탈북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 A Study on the Protection Measures of Young North Korean Refugees by Security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에 정착한 탈북청소년은 북한체제 및 탈북과정에서 겪은 육체적ㆍ정신적 피폐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리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물며 우울함과 불안감 정도가 남한 청소년들보다 심하여 외부자극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개심으로 표출되어 일탈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가 예상되고 통일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세대라 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보호문제는 통일 이후 함께 해야 할 수백만 명의 북한청소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제이자, 진정한 남북사회통합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의 사회정착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자산인 탈북청소년이 건전한 통일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탈북청소년들의 신변보호 지원체계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신변보호경찰관의 맞춤형 배치와 의식재고, 업무의 명확화 및 역량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범죄 예방대책 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신변보호 개선방안들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와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국민들이 다 함께할 때 가능하다. 그러할 때만이 탈북청소년들이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여 향후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갈등 해소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인 치안활동의 매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an in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into South Korea, leading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re were more male refugees than female in the past between the ages of the 20’s and 30’s, but the ratio of females, adolescences, and elder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ntered into South Korea have suffered severely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ed by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hock that occurred during the escape from North Korea, and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settle in South Korea society. In addition they suffer from depression and anxiety due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ignorance during the period of adaptation.
One of the reasons of social deviation among young North Korean refugees after settlement is a failure of understanding domestic circumstances. Solving a settlement problem of those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is not simply a solution of the current problem but is also a way to prevent future problems by integrating numerous young North Koreans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This is a one indicator for the success of social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ecurity police has a direct effect in the success of resettlement and has an important role to protect and to assist in the resettlement of young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adaptation among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nd the protection problem from security police. Furthermore, this article suggests improved protective roles and services of the police and the systemization of bodyguard services and protection from the arrival of young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begins with an introduction in the first chapter, followed by a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second chapter,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mong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third chapter, an improvement of protection for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fourth chapter, and a conclusion in the final chapt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탈북청소년 신변보호 지원체계 및 정착실태
• Ⅳ. 탈북청소년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윤영,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
• 2 황진영, "학교중퇴에 자살까지… 탈북 청소년들 꿈이 없어요"
• 3 이기영,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통일부 2000
• 4 통일부, "통계자료"
• 5 김필재, "태국 밀입국 탈북자,3년새 10배 증가"
• 6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추진계획,서울: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
• 7 안현태, "탈북주민 함경도 출신↓ 양강도 출신↑ 왜"
• 8 김윤영,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도서출판 한울 2009
• 9 김윤영,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 국내입국 탈북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24 (24): 289-325, 2010
• 10 김문수, "탈북에서 입국까지,탈북자입국지원 법률개정 자료집"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2004
• 11 금명자,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상담심리학회 16 (16): 295-308, 2004
• 12 이동직, "용돈 벌러 性 파는 청소년 크게 늘어,CBS 노컷 뉴스(1월 29일)"
• 13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 14 이우영,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15 박윤숙,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해결방안" 3 (3): 1-23, 2009
• 16 길은배,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한국청소년학회 10 (10): 163-186, 2003
• 17 김경준,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Ⅲ-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18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 정책연구소 2009
• 19 제성호,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원 7 (7): 1996
• 20 전우택,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0 (40): 203-216, 2001
• 21 최승진, "무국적 탈북 고아,최대 1만 5천명 추산"
• 22 장동수,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 23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0
• 24 박호성,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5
• 25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8,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서울: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
• 26 김정현, "20代 탈북자,中 해커집단 가담까지… 꿈 찾아 왔는 데 지독한 생활고에 범죄 소굴로"
• 27 통일부,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