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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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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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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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이 IAIS가 개발 중인 ICS에 대응하여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일본은 ICS를 모범으로 한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국제 보험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현행 우리나라와 일본 지급여력제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외 경제적 실질에 기반한 감독 및 검사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2007년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이 제언된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필드테스트가 수행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결과가 공개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통합 리스크관리(ERM) 및 지급여력자체평가(ORSA)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감독이 도입 중에 있음
□ 일본은 필드테스트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정밀한 기여도 분석, 자국 특성을 반영한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 산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 한 시점의 지급여력비율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험회사 재무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지급여력비율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기여도 분석이 필요함
· ICS를 바탕으로 한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는 일본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험부채검증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설립된 위원회를 통해 금융당국,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제도 설계 및 도입 로드맵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신제도 도입의 편익(기대 효과)과 비용(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시나리오 하에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
· 계량영향평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유지와 함께 위험보장 및 장기자본 공급 등 보험회사의 사회경제적 역할,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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