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최근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 또한,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 증가 및 의료선택권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함
·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함
□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과 가족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8년 312억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5%의 증가 추세를 보임
·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함
·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병사 대상의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미운영 중임
□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함
· (가입 대상)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함(2020년 기준 37만 명)
· (보장 범위)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가 국방부 자체 운영 중으로,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함
· (면책 사항) 실손의료보험 면책 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하는 항목으로 편입함
· (운영 방안)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 매년 입찰방식 통해 입찰에 응모한 보험회사 컨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함
□ 상기와 같이 도입 방안에 따라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 9,000~9만 8,000원, 연간 예산은 78~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 및 면책 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할 때,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 4,000원, 직무상 선박 탑승 현역병의 경우 9만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으로 병사 중 87%(실손 가입자 중 80%)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 원 수준으로 산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