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종래의 성범죄와는 달리 물리력과 유형력을 수반하지 않고 온라인상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을 매개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하는 범죄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되고 그 폐해와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신종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위장수사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따른 확산, 위계적 · 폐쇄적 구조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제 · 지배 관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채팅 앱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온라인 그루밍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매매행위, 강요행위 등, (3)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 및 양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예비 · 음모, 잠입수사와 온라인 그루밍의 (불능)미수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 양형인자 적정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거버넌스 개선 및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삭제지원, 심리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제 대응기관을 여성가족부에 신설하여 경찰청 · 법무부 · 외부기관 등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조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개선에서는 위장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 마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직접 제작 · 유포 법률 근거 마련, 역외 자료수집 집행관할권 허용을 제시하였다. 셋째, 온라인 그루밍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개정 고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양형인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적용 재설정 등을 비롯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 현안 관련 국민적 정당성 회복을 제시하였다. 기타,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삭제 차단 강화 방안,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수사역량 제고방안,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국제협약 가입 및 공조수사 확대 방안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is a type of crime committed against children and youth with the digital technology and online as the media, such as, online SNS, Dark Web, Messenger App, and others without accompanying the physical force and tangible forc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sex crime.
Following the recent expansion of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its ill-effect and seriousness getting to be more serious, the government partially amend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as a measure against the foregoing and the acts of online grooming are defined as a new type of sex offense to punish such acts, and has introduced the special case system for investigation without disclosing identity and investigation with disguised identity of the policy for preventing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in advance. In addition, The Sentencing Commission of the Supreme Court placed vari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such as, sex offense sentencing guidelines, etc. However, notwithstanding such an effort of the government,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to respond to the new types of sex crime, such as, progress of method of offense following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se of closed overseas platform and so forth and the problems thereof have been point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egoing problems to propose an efficient responsive plan not to have any blind spot on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For the foregoing purpose, Chapter 2 clarifies the concept of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as, dissipation follow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space, and relationship of control and controlled between offender and victim under the hierarchical and enclosed structure. In addition, through the status of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it has formulated that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occurs by using online grooming through the online media, such as, chatting App and others. The types of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are classified into (1)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sexually exploited materials of children and youth and others, (2) any act of buying the sex of children and youth, act of trade, act of coercion, and so forth, and (3) dialogue and others with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against children and youth in online grooming.
In Chapter 3, the issues involving the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as well as the sentencing issues. In particular, it takes a look at the issues involving online grooming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punishment, online grooming punishment, preliminary and conspiracy, undercover operation, and attempted (incapable of) online grooming.
Furthermo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digital sex offense-related sentencing guidelines and sentencing factors is reviewed and presented the issues.
On the foundation of analysis under Chapter 2 and Chapter 3, Chapter 4 proposes an efficient corresponding plan of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First, it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digital sex offense responding governance and enhancement of specialized investigative personnel. By expanding and revising the Digital Sexual Crime Victim Support Center, a regulatory corresponding agency related to the digital sex offense with the deletion support, psychological support, economic support, and legal support with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present the needs for systematic and integrated collaborating network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Justice, and other external agencies. Second, under the improvement of provisions related to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as for the improvement plan on the issue of undercover investigation, it presents the preparation of the post-approval system of the investigation without disclosing identity, drafting of laws 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hildren and youth sexually exploitative materials, and permission of collection of overseas data and jurisdictional right on enforcement. Third, as an improvement plan on the issue of online grooming, it is presented to consider the revision of Article 15-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and the sentencing guidelines on online grooming. And fourth, the improvement scheme on the issues of sentencing factors presents the restoration of national justification related to the digital sex offense sentencing issues including re-establishment to apply the sentencing guidelines related to the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so forth. In addition, it has presented the plan to delete and disconnect the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plan to enhance the investigative competency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gital forensic and other cutting edge technology, plan to join in the international treaty on digital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expansion of collaborated investigation, and oth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현황 6
• 제1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6
• 1. 아동 청소년의 정의 6
• 2.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9
• 3.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도출 11
• 제2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현황 14
• 1.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14
• 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따른 확산 14
•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적·폐쇄적 구조 및 통제·지배 관계 14
• 다. 지속적인 2차 피해 16
• 2.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 18
• 가.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현황 18
• 나.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연도별 현황 19
• 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연령별 현황 21
• 3. 온라인 그루밍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22
• 제3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26
• 1. 개관 26
•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27
• 가. 기존 디지털 성범죄 27
• 나. 디지털 성범죄 새로운 구분법 30
• 3.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유형 32
• 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32
• 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매매행위, 강요행위 등 36
•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42
• 제3장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 및 양형상의 문제점 47
•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의 실현과 문제점 47
• 1.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특징 47
• 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개념 47
• 나. 온라인 그루밍 특징 49
• 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단계 50
• 2.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의 실현 과제 52
• 가. 과거 그루밍 성범죄 처벌의 어려움 52
• 나.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의 실현 과제 54
• 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와 성범죄 예비·음모죄의 관계 61
• 라. 잠입수사와 온라인 그루밍의 (불능)미수의 문제 64
• 제2절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법률규정의 문제점 66
• 1.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제도의 도입 66
• 2.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허용요건 검토 69
• 가. 함정수사, 위장수사 등 모호성 개념 분석 69
• 나. 위장수사의 절차적 허용요건 72
• 다. 통제 및 제한규정 77
• 라. 수사기관 특별 면책 규정 80
• 제3절 양형기준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적정성 평가 81
• 1.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81
• 2. 양형기준 적정성 검토 및 평가 83
•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범죄) 83
• 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88
• 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91
• 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93
• 마.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95
• 3. 양형인자 적정성 검토 및 평가 97
• 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 97
•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인자 99
• 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인자 101
• 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양형인자 102
• 마.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인자 103
• 제4장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효율적 대응방안 106
• 제1절 디지털 성범죄 대응 거버넌스 개선 및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 106
•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기관 신설 106
• 2.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인력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10
• 제2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개선 111
• 1. 위장수사 111
• 가.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 마련 111
• 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직접 제작·유포 법률 근거 마련 112
• 다. 역외 자료수집 집행관할권 허용 113
• 2. 온라인 그루밍 114
• 가. 온라인 그루밍 불능미수 처벌규정 흠결 개정 고려 114
• 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양형인자 마련 116
• 3. 양형기준 118
• 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적용 재설정 118
• 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 및 양형의 적정성 확보 119
• 다. 양형기준의 목적 구체화 121
• 라. 디지털 성범죄 양형현안 관련 국민적 정당성 회복 122
• 제3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삭제·차단 강화 124
• 1. 사법경찰관리의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근거 신설 124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26
• 3.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종사자에 대한 트라우마 센터 운영 127
• 제4절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수사역량 제고 130
• 1. 모바일 메신처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130
• 2. SNS 크롤링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증거수집 시스템 개발 132
•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위장수사지원시스템 개발 133
• 제5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국제협약 가입 및 공조수사 확대 135
• 1.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135
• 2. 인터폴과 디지털 성범죄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138
• 3. 해외 법집행기관,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140
• 제5장 결론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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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권고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 발표, 2021.10.28.",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권고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 발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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