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에서의 도시주거공동체의 재구성 : 공유재 이론을 중심으로 Based on the Commons Theory = Rearrangement of Urban Residential Communities in the U. S.
저자
최재송 (대통령비서실)
발행기관
학술지명
韓國地域開發學會誌(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English
KDC
331.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7-202(16쪽)
제공처
소장기관
도시의 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인 개개의 주거공간들이 도로, 보도 및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주변에 군집하고 있는 구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도시 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재산 논의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 임대하는 지역이 아닌 한, 전통적으로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으로만 이분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역 및 그 특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도시 주거지역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거지역 공동체는 그 구성의 기초를 해당 공동체 주민들의 공동재산에 두고 있으며, 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좀 더 심도 있고 이론적인 논의를 위하여 공공재 이론에서 파생된 공유재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공동재산 형태의 도시 주거지역 공동체에 적응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의 "RCA"의 개념 및 그 특성을 소개하고, 이것이 지역공공경제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서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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