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평적 규제 하에서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 겸영 허용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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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3(67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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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 겸영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겸영 규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겸용 허용에 있어 시장지배력의 확대 여부, 기존 콘텐츠 시장과 향후 융합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 여부, 관점의 다양성 및 지역성 감소, 네트워크 접근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도출하고 국내 방송사업자 간 가상 결합 상황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상파 겸영에 있어 케이블과 IPTV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사업자의 결합 허용은 현재 시점에서는 방송시장에 경쟁제한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향후 융합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상파와 유료 방송 겸영은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 및 지역성 부문을 보완하는 형태로 승인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더보기Unifying of the Broadcasting Act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Act has been underway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errestrial broadcasters-MVPD merger on the broadcasting markets and makes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for effective competition environment. Enlargement of market power, exclusive behaviors against competitors in the contents supply market, reducement of viewpoint diversity and localism, accessibility to networks are drawn as the key factors to be concerned.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ot relevant to apply these criteria to cable system operators and IPTV operators differentially. It is assumed that terrestrial broadcaster-MVPD merger is not likely to bring out anti-competitive effect on broadcasting market. But it is necessary to follow the impact of merger in the convergent media market. In addition, the authorities should impose some important pre-conditions before approving the merger to enhance contents diversity and 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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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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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7 | 1.534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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