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직의 성격과 직역통합의 논리 = The theory of the unification of legal professions

국문 초록 (Abstract)

로스쿨의 도입으로 법조인력공급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 다양한 영역의 전문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된다. 다만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제도도입의 취지에 걸 맞는 활동공간을 로스쿨출신 변호사에게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실제로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법조직역이 변호사로 단일화되어 있고, 변호사 외에 특정 분야만의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별법조직역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해 왔고, 각 직역은 그 고유의 업무영역을 확보하여 독립된 법조직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법조직역과 사이에 직역통합 내지 직역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전문직간의 직역통합은 로스쿨제도의 정착,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법률전문직의 통합은 로스쿨제도의 정착에 필수적 요소이며,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이 신장되므로 법률전문직의 통합은 법률소비자의 보호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개별 법률전문직의 존재가 보다 국민친화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역통합이 반드시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직역통합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효과는 어떠하며,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역통합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가 상반하는 개별직역 사이의 통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직역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간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변호사 직역으로의 통합과 개별직역의 신규선발중지 및 개별직역 자격자에 대한 특정변호사자격의 부여 등이 현실적 실현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법률소비자인 일반국민이 고품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는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의 대량공급과 법률서비스시장의 투명성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담보를 전제로 개별직역이 모두 참여하는 법률전문직의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lawyers supply system has been changed significantly, due to the adoption of law school, consumers strongly need to get legal service of high-quality and affordable price, and law school system make it possible.
however,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ystem, practice areas of their own should be provided to the lawyers of law school.
in Korea, there are various range of legal professions as patent, tax, registration etc. but in the United States as the origin of law school system, it is unified with attorney as legal professions. therefore for the attorney to fulfill its own role, it is necessarily determined that the unification of legal professions should be made and the unification should strive toward legal consumer.

In conclusion, it is key elements for consumers to get a legal service of high quality and affordable price. for guarantee this, it should be prerequisite that the large supplies of lawyers are maintained and the transparency of legal service market is secured.

This paper has two big themes about the unification of legal professions.
one is to research the necessity of the unification and its specific effects, and the other is to review the conditions of unification for legal consum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법률전문직의 개념과 법적 성격
• Ⅲ. 법률전문직 사이의 갈등구조해소와 직역통합
• Ⅳ. 법률소비자의 보호와 직역통합
• Ⅴ. 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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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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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충수, "유사직역의 소송참여와 민사소송법" 서울지방변호사회 (86)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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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창록,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법률가직역간의 갈등구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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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권오승, "변호사 보수에 관한 검토" (11) : 1995
• 12 임지봉, "변호사 광고와 표현의 자유" 13-, 2008
• 13 이천교, "법조 직역통합 논의를 바라보면서"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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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률신문 2010. 2. 18. 및 2010. 10. 1"
• 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7
• 18 "매경이코노미 제1175호, 매일경제신문, 2002. 10. 16"
• 19 "독일의 세무대리인제도에 관한 연구, 조사보고서 제6집" 한국조세연구소
• 20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 21 "대한변협신문 제252호 및 제326호"
• 22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현황"
• 23 구대환, "국내외 변리사제도의 비교를 통해 본 현행 변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창출판사 (50) : 54-102, 2008
• 24 김유찬, "EU 국가들(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의 세무사 제도의 고찰을 통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119 (11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