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실천방향 = One Policy Suggestion on the Social Welfare Policy Alteratives for the Elderly of Next New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4-200(1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study is focus to the social welfare policy alteratives for the elderly of next new government. The elderly welfare was divided into diverse sectors--economic activities participation, income security, health security,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welfare services--and its given problems and responsive government policy alternatives were analysed respectively in detail.
The responsive government policy alternatives that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were as followings ; the elastic management of retirement programs accoding to ages, the improvement of standard employment ratio at 「the elderly compulsory employment law」, and the development of the old man occupation ability development program in the economic activities participation sector ; noncontributory old age pension substantiality in the income security sector ; longterm nursing care insurance establishment and substantiality of community care programs in the health security sector ; importance of instrument and supplies, human resources, special programs, especially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life-long physical training, practice of case management in the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welfare services ;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aging' and 「the basic law for the aging society」.
노인문제는 과거 노인이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만의 제한적인 문제를 넘어, 노인계층 전부를 포함하여 사회전체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안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노인문제, 그리고 예상되는 노인문제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선별해서, 차기정부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항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한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노인복지분야를 경제활동,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활동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정책추진체계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 문제, 정책안 및 차기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대안 등으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경제활동부분에서는 정년제의 탄력적 운영,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기준고용률 제도의 개선, 고령자와 노인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개선 등이 정책제안으로 논의되었다. 소득보장에서는 경로연금의 내실화와 연관하여 경로연금의 무갹출노령연금으로서의 성격변화와 연금급여수준과 선정과정의 문제개선 등이 정책제안으로서 언급되었다. 건강보장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증가에 따른 시설 및 재가복지의 단계적 확충과 그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의 시급성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사회활동 및 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인력 및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말하였고, 특히 은퇴준비교육의 중요성과 노인생활체육의 문제, 사례관리의 실천 등을 제안하였다. 여러 가지 제안한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추진체계 등에 대해서는 ‘노인사회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외청으로 노인청이, 단기적으로는 노인보건복지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복지를 담을 수 있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재원마련의 방안과 정책주체의 파트너십 즉, 중앙과 지방정부간, 국가와 민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작업과 [복지공사] 등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