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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기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본 지방자치제의 의미 = The Meaning of Local Autonomy Seen Through the Results of Local Elections During the Rhee Syngm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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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현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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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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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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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8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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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elections, which had been postponed 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1949, were suddenly held in 1952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President Rhee's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direct election system. However, the practice of local self-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expand the logic of central politics and other local politic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democratic experience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from the bottom up. Such an aspect was reveal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results of the 1st and 2nd local elections.
As for the results of the first local elections, the liberal party, which supported President Rhee on the surface, and the pan-ruling party still occupied the majority. However, the emergence of independents and their presence could be read as the emergence of forces that could oppose him, not just the side of supporting President Rhee.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the city, town, village, and provincial councils that submitted the resolution supporting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did not have a majority shows this well.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many local governors appointed by the Rhee government have resigned due to the non-confidence of the local council.
Subsequently, in the second local elections, independents and opposition parties performed well in the elections for the head of city, town, and village, as well as city, town, village, special city and provincial council memb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heads of a city, town and village, the ratio of indepen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Liberal Party, and in the special city and provincial assembly elections, the opposition parties took the lead in Seoul and Gyeonggi, and the independents took the lead in Gyeongnam, confirming local politics that are different from central politics.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줄곧 연기되던 지방선거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안을 위한 정치적 목적하에 별안간 실시되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의 실행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경험 축적과 제도 확립으로 중앙과 다른 지역 정치의 논리도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제1~2회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나타났다.
제1회 지방선거 결과는 표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는 자유당을 비롯한 범여권 계열이 다수를 점했다. 하지만 무소속의 등장과 그 존재감은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지방선거 직후 성립한 시읍면 및 도의회과반 정도가 대통령 직선제 지지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승만 정부로부터 임명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불신임에 의해 사퇴하는 상황이 속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어서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시읍면장을 비롯해 시읍면 및 특별시도의원선거에서 무소속과 야당은 선전했다. 물론 자유당 당선자의 비율이 제1회보다 높았지만, 그렇다고 야당과 무소속이 참패하지는 않았다. 특히 시읍면장의 경우 무소속의 비율이 자유당보다 높았으며, 특별시 및 도의회 선거에서 서울과경기는 야당이 앞섰고 경남은 무소속이 앞서는 등 중앙과 다른 지역 정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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