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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에 있어서 연결세액의 분담에 관한 연구 = Allocation of Consolidated Tax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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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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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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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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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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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llocation methodof the consolidated tax liability determined under the consolidated returnsystem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8 and becomeeffective in 2010 as follows.
First, the allocation method which a member with income pays a memberwith loss for using the loss is not allowed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return system. This can not reflect economic reality of the allocation. It isadvisable that wait-and-see method and percentage method be allowed forthe tax purposes.
Second, in case that the amount allocated for the tax purpose is notidentical to the amount really burdened between members of the sameconsolidated group, the current system is silent whether the differenceshould be treated as contribution or distribution among members, or asreceivables from or payables to other member(s). Thecontribution-distribution method is proper and desirable in that the differenceis not anticipated to be paid.
Third, business law is silent for the proper method of allocatingconsolidated tax liability. It is suggested that creditors and investors wholoan and invest after knowing the existence of the tax sharing agreementamong members or tax allocation standards and practice should not haveany right to assert reallocation by adopting the concept of businessjudgment. However creditors who exist at the allocation should be protected on the basis of equity standards by sharing the gain on using the loss of amember in determining the consolidated tax liability equally betweenmembers giving and taking the benefit of loss pool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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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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