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中国刑事庭前会议制度新探 = A New Probe into the System of Criminal Pre Court Meeting in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79(1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is an important part of China's "promoting the trial-centered criminal litigation system reform". It enhances the substantive and intensive nature of the trial, promotes the efficiency of trials, guarantees the quality of trials, and ensures the effective and smooth trial. crucial. However, while affirming the creation of the pre-trial meeting, we should see that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is only a budding. The extensive design and procedural function of the legislation has brought a series of problems to the judicial practice, such as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function positioning. Unclear, unclear matters of handling, low application rate and omissions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did not play its due value, there is still a lot of room for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The extra-territorial criminal pre-trial procedures have developed rapidly and become the core of the criminal pre-trial proceedings of the two major legal systems. They are prevalent in the rule-of-law countries, and the resolution of procedural matters has become the greatest common denominator of pre-family procedures in various countrie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re-integrate and improve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court-based centralism on the basis of useful exploration of the pre-territorial court procedures, and play the role of “filter” and “firewall” in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trial. Scientifically grasp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standardize the basic content of the pre-trial conference, and provide the conditions for the accused to plead guilty and to plead guilty. Refine the pre-trial conference procedures, improve the matching mechanism of pre-trial conferences, promote the construction of “smart courts”, improve the level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onduct more rational design of pre-trial conference systems, and continuously explore and improve in practice. Realize the centralized trial and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trial, and greatly improve the quality of criminal trials.
刑事庭前会议制度是中国“推进以审判为中心的刑事诉讼制度改革”的一项重要内容, 对于增强庭审的实质性和密集性,促进案件审理效率、保障庭审质量,保证庭审的有效顺 利进行意义重大。但是在对庭前会议的创设给予肯定的同时,我们应当看到,庭前会议制 度仅仅是个萌芽,立法上的粗放型设计和程序功能失范给司法实践带来一系列问题,比如 存在制度功能定位不明确、处理事项不明、适用率偏低和程序衔接存在疏漏等问题,庭前 会议制度并未发挥其应有的价值,尚有很大的发展空间与可能。域外刑事庭前程序经过长 足发展,成为两大法系刑事审前程序的核心,在现在法治国家普遍存在,对程序性事项的 处理解决成为各国家庭前程序的最大公约数。故,当务之急在于对域外庭前程序有益探索 的基础上重新整合和完善与庭审中心主义相适应的庭前会议制度,发挥庭前会议制度庭审 “过滤器”和“防火墙”作用。科学把握庭前会议制度的理论基础,规范庭前会议基本内容, 提供了促成被告人认罪和控辩协商的条件。细化庭前会议程序设置,完善庭前会议的配套 衔接机制,推进“智慧法院”建设,提升司法信息化水平,对庭前会议制度进行更为合理的 设计,并在实务中不断探索和完善,真正实现集中审理和庭审实质化,大幅提升刑事审判 质效。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