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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國民 參政權의 法的 保護에 관한 考察 : 개정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legal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suff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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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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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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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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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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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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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의 법적 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률과 제도의 미비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토가 분단된 현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문제, 선거기술상의 문제, 내국인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재외국민이 누려야할 헌법상 참정권을 법률로 제한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통하여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재외국민들의 숙원이었던 참정권이 이번 정치관계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여ㆍ야간 합의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행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본 논문은 이번에 개정한 정치관계 법률(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와 미비점은 무엇인지 향후 개선 할 점은 없는 지 등을 파악하여 재외국민 참정권의 현실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Unpreparedness of institution was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of legal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suffrage. Korean government has limited overseas koreans suffrage ,which should be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 using under law. The reasons were Korea's circumstances as a divided country, securing the election's fairness, problems in the election system and equality with the domestic koreans.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nd urges improvement of institution for securing overseas koreans suffrage. Finally, through amendment of the Political Relationship of law (Act on Election for public office, National Referendum law, the Residents Referendum Act), the suffrage which has been the long-cherished hope of overseas koreans will take effect in earnest. Even though there was a heated discussion related to the main issue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 the process of lawmaking, it is really encouraging that, by the two parties wise mutual agreement, the government finally comes to give a chance for overseas koreans to enjoy their suffrage which is a deserved right for all koreans.
This study is aimed for seeking actual protection measures of overseas koreans suffrage by grasping whether the revised Political Relationship of law's main points (extent of suffrage, election procedures, fair election campaigns and securing measures of fairness) correspond with the ru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ether there's any defectiveness and whether they need an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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