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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리와 국가의 역할: 추적 시스템 변화를 통해 본 국가-사회의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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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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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국가의 힘이 비대해지는 홉스적 ‘국가’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논의도 팽배하다. 따라서 전염병 관리의 차원에서 국가가 어떻게 비대해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민주적 방역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사스 시기부터 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국가는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반응성으로 제대로 된 책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만큼, 전염병 관리의 제도들이 국가-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제도로는 코비드 19 초기 단계 방역에서 성공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추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되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더보기In the fac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since the end of 2019, the demand for the state’s role as a duty to protect the lives of citizens has grown. In other side, there is widespread discussion about the fear of the return of the Hobbesian "state,"in which the power of the state becomes excessive, enough to curtail the liberty of citizen. Therefore, it will be the crucial point to find a balanced way of state’s role in how to effectively respond without curtailment of citizen’s liberty in terms of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This article premised that the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the civil society is main factor to keep the infections management democratic.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changes that the state has played since the SARS period in the event of an epidemic in Korea. In particular, as the state is a process of finding proper accountability through its responsiveness in interaction with society,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systems of epidemic management are created and changed 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It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a tracking system, which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factor in the early stage of COVID-19 quarantine, is created and adjusted in interaction wit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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