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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차이 = A Study on the Perception Gaps on the Caus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Abolition of Industr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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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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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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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조사했다. 연구는 경영환경, 건설환경, 입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조달시스템 및 입찰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입찰제도의 확대, 공정성 기준 재설정, 참가업체 다양화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건설 집단과 전문건설 집단 간에는 입찰담합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조달시스템에서는 두 그룹 간의 개선방안 인식 차이가 없어 일관된 개선책 제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문건설 집단은 입찰시스템 내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는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담합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causes and remedies of bid-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 survey of procurement practitioners. The study identified potential problems from the business, construction, and bidding environments, and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procurement and bidding system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study found that transparency, fairness, and diversity are important factors in reducing bid-rigging. These factors can be achieved through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expanding bidding systems, strengthening fairness standards, and increasing the diversity of participating compan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unfair subcontracting regulations are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id-rigging between the
general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group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improvements to the procurement system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uggests that a consistent solution to bid-rigging can be found. The study's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and prevention of bid-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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