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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 Elements to Determine Internationally Mandato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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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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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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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provides that certain legal provisions shall bemandatorily applied regardless of whether governing laws have been designated either by the partiesor under conflict of law rules. These provisions are called ‘internationally mandatory provisions’.
However, it is not clear what the specific elements are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mandatoryprovisions, because Article 7 only suggests ‘purpose of legislation’ as an element. The purpose of thisarticle is to suggest specific element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nternationally mandatory provisionsprotect fundamental or essential public interests, first, by drawing a comparison between the parties’autonomy in designating governing laws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order and, then analyzes whichdomestic mandatory provisions protect fundamental or essential public interests. This analysis leads tonine (9) elements to determine internationally mandatory provisions. For empirical verification, thisarticle discusses these nine elements by reviewing a Supreme Court case (2010da28185) that ruled theStandardized Contract Terms Act was not an internationally mandatory provision.
국제사법 제7조에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 또는 저촉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준거법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정이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위 제7조에서는 ‘입법목적’만을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본 글은 국제적 강행규정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준거법 선택이라는 당사자 자치와 강행규정을 통한 법정지의 사회질서유지라는 공적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이 ‘본질적 또는 근본적 공적이익’을 보호하는규정이란 점을 이끌어 내고, 국내적 강행규정 중에 ‘본질적 또는 근본적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 9가지의 판단기준을 도출하고, 실증적 검토를 위하여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이 정당한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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