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및 활용성 제고 방안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 focused on the law about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for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ong with the medicalization phenomenon of the dy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nd the hospice have become important factors of dying preparation and culture. Therefore, in February, 2016, ‘the law about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for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was enacted in South Korea as the social norms about reality and welfare system for terminally ill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clarity and understanding possibility of the expressions in the law with suggestion of the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through examination of the law, the reality of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the actual validation and the utilization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doing so, some terms required to re-establish the concept were found when reviewing the legal provisions and terminology from the literal perspective. Thus, some modifications were firstly suggested in this study.
To achieve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study, the rationality, feasi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law were reviewed. Then, the modifications were suggested as follows. It is required to have clear definitions of the documents demonstrating the decision of patients, to ensure the involvement of one professional in the corresponding area, and to give the flexibility when applied.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hat the time of writing the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subjects for the plans are expanded and the reporting system is abolished.
It is also required to introduce the family-centered plans to open the opportunity of voluntary use, to strengthen the legal norms about damage or arbitrary corrections in order to avoid the involvement of government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new agency to use the advance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to designate the educational promotional agency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rather than registrars, and to increase its use. The opinion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to expand the scope of interruption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providing water and nutrition, to follow physician orders for treatments, and to abolish the reporting system for physician decision on interruption or implementation of treatments. The ethics committees at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strengthen their duties and authority rather than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ospic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committee.
It is not recommended in this study that the hospice professional institutions are confined to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are evaluated by government. To increase the normativ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hospice service is associated upon life-sustaining decision making and descriptions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given by medical staffs in all circumstanc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hat the detailed article on loss prohibition and the improvements in the penalty system.
The plans to create the environment to enhance the utilization which is the last objective of this study as follows. The continuous death education and culture to prepare for the death need to be established and ‘day of the hospice’ is desirable to be changed into ‘week of well-dying’.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simplification work should be made together with promotion and education. Matter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making should be notified of all seriously ill patients and care-givers. The advance care planning system must be introduced. It is propos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for medical treatments expanding palliative cares rather than prohibiting excessive care and limiting the resuscitation medicine. It is also suggested that plans to establish the care delivery system for the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to expand the in-house care service, to support the in-house death, to enhance the hospice roles of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o introduce the integrative elderly care facilities combining care services with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control system should be integrat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In addition, financial supports for patients receiv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expansion of insurance coverage i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supports for the project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death are necessary.
In conclusion, ‘the law about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for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does not fully include the contents presented in numerous discussions and legal systems since the Boramae hospital accident. Even though it has been integrated and mediated, it does not take advantage of strengths of other acts prior to the integration. Moreover, it does not include the exemplary cas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system of the England ranked no. 1 in the quality of death and does not fully reflect the contents of numerous hearings and research reports.
The law consists of allowance of interruptions in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t is almost enacted in model after the regulations about the hospice in current cancer control act, but it does not utilize the concep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It is only focused on the normalization of ‘interruptions in palliative care’ because the association betwee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is not mentioned in the law.
It can be said that a key intention of enactment of the law is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use of advance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establishment of a relevant agency rather than well dying or practice of death with dignity. The act is approached as the measures to control by law and authority rather than the voluntary practice. It seems to be more focused on the exemptions from liabilities of physic

국문 초록 (Abstract)

죽음의 의료화 현상으로 인한 말기 환자의 현실과 복지체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연구는 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의 표현의 명확성과 적합성, 법의 실행에 있어서 현실성과 규범성, 법률의 실제적 유효성에 대한 검토와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도 되었다.
먼저 법률 조항과 용어를 문언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하였을 때, 제명과 목적 그 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용어가 있어서 수정 개선하여 사용할 것일 제안하며 첫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였다.
두 번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의 합리성, 실용성과 규범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이 수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환자의 의사확인 입증서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제안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조건 및 적용시의 융통성 부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점과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활용을 위한 기관을 설립 등 국가의 개입을 지양하고, 등록기관보다 연명의료에 대한 교육 홍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 중심적이며 자발적인 사용의 기회를 열어두고 훼손이나 임의 정정에 관한 법규범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연명의료중단의 처치에 수분 및 영양공급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며 처치의 종류는 의사의 판단에 따르도록 할 것과 의사의 중단결정 및 이행의 보고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업무를 담당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과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를 국가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제도의 규범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시 반드시 호스피스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할 것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료진의 설명이 모든 상황에서 동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손실금지 조항의 구체화를 요구하였고, 벌칙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연구목표인 활용성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으로는 먼저 지속적인 죽음교육과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고 ‘호스피스의 날’을 ‘웰다잉의 주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의 시행이전에 홍보와 교육 등 준비와 더불어 단순화 작업이 있어야 하고, 모든 중증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명의료결정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사전돌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의료현장에서 과잉 진료를 금지하고 소생의학을 제한하는 대신 완화의료를 확대하는 의료처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생애 말기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재택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재택 임종을 지원하는 방안과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나아가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통합된 통합노인요양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 부서의 관리체계가 통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연명의료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 그리고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명의료결정법’은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수많은 논의와 법률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통합 조정된 안이면서도 통합 전 다른 법안이 가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죽음의 질에서 1위인 영국의 제도 등 외국의 모범적 사례도 수용하지도 못하고, 수많은 공청회와 연구개발보고서의 내용도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성은 연명의료 중단 허용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두 축으로 되어 있다.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현행 암관리법에 있는 규정을 차용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을 뿐,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와의 연계에 관한 언급이 없어 ‘연명의료결정’이라는 개념을 살리지 못하고 ‘연명의료 중단’의 규범화에 치중하고 있다.
이 법의 중심적 의도는 좋은 죽음이나 존엄한 죽음의 실천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용과 관련기관의 설립을 통한 국가의 개입 부분에 있고, 관리 철학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실천보다 법과 권력에 의한 통제 관리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나 죽음문제 해결보다 연명의료중단에 따른 의사의 책임면제에 대한 규정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제정과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는 법의 내용이나 시행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통한 효과도 검증하지 않고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이라며 법을 잘못 혹은 과도한 기대를 가지도록 보도하였다. 추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없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의 인식도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결론에 의거, 인간존중정신에 입각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두 가지 근본적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연명의료결정관련 용어의 개념 6
• 2. 연명의료결정제도 9
• Ⅲ.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과정과 현황 19
• 1.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과정 19
• 1) 이슈화의 계기 19
• 2) 관련 단체 아젠다 형성 22
• 3) 법률안 발의를 통한 대안 구체화 26
• 4) 법률의 국회 통과로 정책 결정 28
• 2.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 29
• 1) 법률의 성격 및 의의 29
• 2)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30
• Ⅳ.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
• 1. 개념서술의 적절성 확보 36
• 1) 법률 제명의 명확화 37
• 2) 법률의 목적 적정화 39
• 3) 용어의 개념 재정립 46
• 2. 제도의 현실성 개선 53
• 1) 환자의 의사 확인 개선 54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용성 재평가 63
• 3)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영역 확대 73
• 4) 설립되는 기관의 효용성 제고 79
• 3. 규범의 실효성 강화 84
• 1)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의 연계 강화 84
• 2) 의료진의 설명의무 강화 85
• 3) 손실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 88
• 4) 벌칙의 개선 89
• 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용성 제고 방안 91
• 1. 웰다잉 운동 지속적 전개 91
• 1) 죽음교육 강화로 죽음인식 개선 92
• 2) 좋은 죽음의 개념 확립 93
• 3) 죽음 준비의 실천 96
• 4) 웰다잉 주간 시행 96
• 2. 제도상 미비점 보완 97
• 1) 제도의 실행 준비와 검토 97
• 2) 연명의료의 결정 안내 의무화 98
• 3) 사전 돌봄 계획 제도 도입 99
• 4) 임종기 의료처치 기준 제시 101
• 3. 생애말기 돌봄 체계 개선 105
• 1) 호스피스 전달 체계 구축 106
• 2) 재택 돌봄 장려 107
• 3) 재택 임종 지원 108
• 4)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역할 강화 109
• 5) 통합노인요양시설 제도 도입 110
• 4. 국가 지원 강화 111
• 1) 정부의 관리체계 개선 111
• 2) 의료비 국가지원 111
• 3) 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112
• 4) 죽음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112
• Ⅵ. 결론 114
• 참고문헌 118
• 국문초록 132
• Abstract 135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파주: 교문사, 2007
• 2 허대석, "http://blog", naver.com/dsheokr/10168602743, 2013
• 3 이상돈, "의료형법", 파주: 법문사, 1998
• 4 조유향, "호스피스", 현문사, 서울: 현문사, 1991
• 5 김건열, "『존엄사』", 최신의학사, 서울: 최신의학사, 2005
• 6 최완진, "新법학통론", 서울: 세창출판사, 2014
• 7 장인협, 최성원,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8 김종현, "언어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파주: 태학사, 2010
• 9 박영도, "입법학 입문",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09
• 10 최준식, "죽음학 개론", 모시는사람들,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3
• 11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파주: 동녘, 2010
• 12 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13 백승균, "호스피스 철학",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 14 김경우,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파주: 나남출판, 2008
• 15 손병덕,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서울: 학지사, 2012
• 16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혜민북스, 파주: 혜민 북스, 2013
• 17 오진탁, "『마지막 선물』", 서울: 세종서적, 2007
• 18 김성룡, "법적논증의 기초",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 19 박은정, "법철학의 문제들", 박영사, 서울: 박영사, 2007
• 20 이병혁, "언어사회학 서설", 서울: 까치, 1986
• 21 요나스, 한스, 이유택, "역, 기술의학윤리", 서울: 솔, 2005
• 22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麗文閣, 서울: 여문각, 1982
• 23 고선일, 필립, 아리에스, "역, 죽음 앞의 인간", 서울: 새물결, 2004
• 24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25 최윤선, "호스피스 완화의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 26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연구소, 파주: 양서원, 2015
• 27 조흥식, "『사회복지학 개론』", 창지사, 파주: 광문각, 2008
• 28 이순민,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양서원, 서울: 학지사, 2012
• 29 조원규, "웰다잉의 이해와 실천", 서울: 책과 나무, 2015
• 30 김건열, 정현채, 유은실,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 서울: 북성재, 2014
• 31 허일태, "법과 의사, 동아법학, 22",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pp.213-234, 1997
• 32 이창복, "죽음위기에 대한 목회상담",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3 이명숙,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34 고수진, 임종기, 김진실, 김신미,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서울: 정담미디어, 2015
• 35 정각, "불교 상 장례의 의미와 전개", 불교신문, 2007
• 36 정순태, "불교의 임종지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7 정병은, "노인과 죽음, 고령사회의 이해",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서울: 소화, 2010
• 38 장윤정,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정책 현황",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5(4), pp.183-187, 2012
• 39 노영상, "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예영커뮤니케이션,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
• 40 박재영, "말기환자의 재택 임종에 관한 탐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41 고윤석, "삶의 마무리 존엄사 논의를 넘어서",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 정문출판, 2010
• 42 유현경, "형법상 존엄사 안락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43 윤영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의료정책포럼, 10(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pp.39-44, 2012
• 44 송정석, "임종자와 유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 全州大學校 宣敎神學大學院,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5 최영순, "죽음의 의료화 인간의 존엄을 짓밟다", 서울: 프레시안, 2015
• 46 정은선, "영국의 생애말기 돌봄 전략(전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 47 김아진, "응급의료에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결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48 신은주,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판례월보, 292, 1995
• 49 김혁돈, "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50 오세혁, 정화성, "사전의료지시서의 한계, 의료법학, 11(2)", 대한의료법학회, pp.239-274, 2010
• 51 김천수, "안락사 내지 치료중단과 불법행위 책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6(1), 대한의료법학회, pp.13-44, 2005
• 52 신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형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53 허대석, "a,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 대한의사협회지, 2009
• 54 신영태, "존엄사에 대한 임상 의사들의 경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55 라정란, 황경혜, 홍정아, 이경주, 박재순, "좋은 죽음의 개념분석, 호스피스 논집, 10",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교육연구소, pp.23-39, 2006
• 56 이영순, "노인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57 김상득, 손명세, "안락사: 정의·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생명윤리, 1, 한국생명윤리학회, pp.97-111, 2001
• 58 유상호, "“좋은 죽음에 대한 의사의 개념과 교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59 이원희, "호스피스의 현재와 미래, 간호학 탐구, 8(2)",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pp.9-31, 1999
• 60 조규범, "존엄사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쟁", 국회입법조사처, 2012
• 61 배현정, "1차 진료에서의 호스피스, 가정의학회지, 19(11)", 한국가정의학회, pp.968-970, 1998
• 62 모리츠, 최경순, 준코, "역, 품위 있게 평화롭게 세상과 이별하는 방법", 서울: 창해, 2014
• 63 고준기(Ko, Zoonki), 이강호(Lee, Gangho), 조현(Cho, Hyun),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4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1-43, 2014
• 64 피터, "펜윅 엘리자베스 펜윅, 정명진 역, 죽음의 기술", 서울: 구글북스, 2008
• 65 김학태, "현대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집문당, 서울: 집문당, 2015
• 66 미하일, "데 리더, 이수영 역, 우리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서울: 학고재, 2011
• 67 김동림, "뇌사 인정과 관련 문제에 대한 일고, 강원법학, 1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355-357, 2000
• 68 유재중,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의 방향과 과제(전자자료)", 유재중의원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14
• 69 구인회, 홍석영, 한성숙, 엄영란, 서철, 김중호, "병원윤리위원회 조직과 기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7(1), 한국의료윤리학회, pp.47-63, 2004
• 70 박정일, "형법적 측면에서의 안락사 및 존엄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71 이인영,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1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pp.409-460, 2009
• 72 홍석영,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유보와 임종자의 존엄성", 과학사상, 1, 범양사, pp.73-89, 2004
• 73 박일환, 한나영, 정유석, 윤홍주, 유선미, "좋은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가정의학회지, 23(6)", 한국가정의학회, pp.769-777, 2002
• 74 최청자, "한국 상 장례에 나타난 유족의 사별슬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75 김은철, 김태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연구, 24(1)", 미국헌법학회, pp.97-124, 2013
• 76 서혜경, "죽음을 준비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제언", 한국노년학연구회, 한국노년학 연구, 1, 한국노년학회, pp.11-17, 1992
• 77 김귀환, 나직균, "노인복지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 정책 고찰", 서울: 동문사, 2010
• 78 이만우, "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문제점 및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 79 최수정,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 환자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80 미셸, "오트쿠베르튀르, 김성희 역,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 할까?", 서울: 민음인, 2014
• 81 권금주, 임연옥, 김미혜, "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 한국사회복지학회, pp.195-213, 2004
• 82 김도경, "말기 노쇠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진료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83 김웅선, 박광민,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22(3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 pp.77-102, 2010
• 84 김신미, 홍영선, 김현숙, "사전의료결정제도의 국내외 현황,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3(3)", 한국의료윤리학회, pp.193-204, 2010
• 85 문용필, 한은정, 이정석, 권진희, 이지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전 급여 이용 실태 분석』",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보험정책연구원, 2014
• 86 정재우, "권고안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의 방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11(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pp.27-32, 2013
• 87 김말환, "관무량수경에 나타난 위기극복상담과 정토구제, 정토학연구, 2", 한국정토학회, pp.177-200, 1999
• 88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2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pp.155-187, 2007
• 89 김중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 제정과 현실, 인격주의 생명윤리, 4(2)",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pp.35-57, 2014
• 90 김성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26(1)", 한국형사정책학회, pp.137-159, 2014
• 91 황영삼, "한국천주교 상장예식과 한국전통상장례에 나타난 죽음의 이해",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92 이진기, "법률행위능력과 의사능력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민사법학, 45", 한국민사법학회, pp.257-289, 2009
• 93 노연홍,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국립기관에서의 관리, 생명윤리포럼, 5(1)",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6
• 94 김민중,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인권과 정의, 180", 한국변호사협회, pp.135-147, 1991
• 95 김대동,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96 김순이, 이윤정, 김신미, "노인과 성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 한국노년학회, pp.95-110, 2003
• 97 김수현,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성인의 인식과 태도, 기본간호학회지, 17(4)", 기본간호학회, pp.450-459, 2010
• 98 김진경,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3(2)", 한국의료윤리학회, pp.123-136, 2010
• 99 김영훈, 오승민, 박미현, 김평만, "임종기 환자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의 태도: 완화적 진정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1), 한국의료윤리학회, pp.60-73, 2016
• 100 천정근,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임종 위기자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방법", 합동신학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01 이민홍,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의 탐색적 연구, 법정리뷰, 30(1)",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pp.121-134, 2013
• 102 장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4(3)", 한양법학회, pp.321-350, 2013
• 103 노태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용어의 통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원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최 토론회, pp.46-48, 2009
• 104 길상현, 정인순, 전연주, 이정화, 이옥경, 심병용, 손덕승, 김훈교, "호스피스 병동 말기 암 환자 및 내과의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인식",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2(1),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pp.20-26, 2009
• 105 박인경, 이일학,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입법안의 검토 - 한국 도입을 위한 외국 제도의 연구 -",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한국의료법학회, pp.7-34, 2011
• 106 고양곤, "노인의 바람직한 죽음과 사별가족애도 상담, 한국죽음학회 2회 학술대회원고", 한국사회복지간호사회, 2005
• 107 김효심, 조유숙, 장봉희, 유문숙, 박연옥,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도, 한국의료윤리학회지, 7(2)", 한국의료윤리학회, pp.198-216, 2004
• 108 도메니코, 지안, "보라시오, 김영하 역,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존엄사의 의미와 그 실현 가능성", 파주: 동녘사이언스, 2015
• 109 이선화, "일 종합병원 외래환자와 보호자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인식 및 태도",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10 신성식,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 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11 김장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법원판결과 제도화에 관련된 문제들, 대한의사협회지, 55(12)", 대한의사협회, pp.1178-1187, 2012
• 112 신현철, 최병호, 최미영, "사망자의 생애말기 진료비 양상: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접근, 보건행정학회지, 22(1)", 한국보건행정학회, pp.29-48, 2012
• 113 이순성, "이제는 준비된 죽음을 생각할 때다: 사전의료의향서 법제화의 필요성, 철학과 현실, 94", 철학문화연구소, pp.104-110, 2012
• 114 신동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사전진료지시, 사전의료지시서의 현실적 논의와 윤리적 성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개원기념 학술 심포지움, 2008
• 115 김순이, 이미애, 김신미, "성인의 Advance Directive(AD-생명연장술) 사전선택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4(2)", 한국의료윤리학회, pp.231-244, 2001
• 116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 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17 전수영,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5",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517-547, 2015
• 118 이석배, 이원상, "연명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3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158, 2010
• 119 고윤석, 허대석, 최경석, 윤영호, 안경진, 서상연, 배현아, 김현철, 권복규, "우리나라 일부병원의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지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3, 한국의료윤리학회, pp.1-16, 2010
• 120 한스, "큉‧발터 옌스, 원당희 역, 안락사 논쟁의 새 지평: 생의 마지막 선택,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하여", 서울: 세창미디어, 2010
• 121 김상희, 이원희, "한국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 결정에 대한 통합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4(2)", 한국의료윤리학회, pp.171-184, 2011
• 122 손의성, 홍세희, "배우자 사별 노인의 대처 자원, 배우자 죽음의 질이 사별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4(3)", 한국인간발달학회, pp.65-86, 2007
• 123 김시영, 홍영선, 허대석, 채유미, 이영선, 이소우, 이경식, 윤영호, 남소영,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태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7(1)",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pp.17-28, 2004
• 124 고명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연구, 연세의료 과학 기술과 법, 3(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pp.1-39, 2012
• 125 강경자, 주세진, "일반인의 사전의료의향 및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한 윤리적 인식과 태도 조사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3(2)", 한국정신간호학회, pp.113-123, 2014
• 126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대법원 , 선고 2009다 1714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1(2)", 한국형사법학회, pp.147-170, 2009, 2009
• 127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회생 불가능한 연명치료 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8", 한국법학회, pp.1-20, 2010
• 128 서이종, "호스피스 완료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중심으로", 생명윤리포럼, 5(1),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6
• 129 최지윤,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에 관한 연구: 로널드 드워킨의 생명 이해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3(3), pp.289-309",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 130 김명희,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의 배경과 향후 과제: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경과를 중심으로, 의료정책 포럼, 11(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pp.8-1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