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지방 법인과세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 Introduction and Implication of Local Corporation Tax of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1-274(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korea, the local self governing has already been doing over 20years. During that time, it did not happen only positive aspects. Many problems arose in the local governing system.
To make genuine local self governing,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is most important. It is 80 to 20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Korea. And the 60% of the 20% is in capital area even.
In this situation, local income tax is become an independent tax from surtax. But the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except capital area will worsen because of narrow based in capital area.
In this sense, this thesis refer to Japan because Japan is similar to Korea in social condition. The ratio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Japan was similar to Korea. But now it is 55 to 45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So, the way to achieve the ratio like present condition is worthy of consider. For a spread of a local grant tax, Japan used the way to make a source of revenue from a portion of resident tax of corporate. And then it is dis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weak in financial power. Even though that way is not perfect on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will gain a different perspectiv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construction method of local tax system fo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but also an appropriate expansion of authority of taxation for spread of a source of revenue in local governments.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와중에 우리 사회에서는 각 지방의 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동안에 반드시 활기차고 좋은 현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효율적인 규제의 범람, 경제인구의 축소 및 고령화와 복지증대 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 또한 유발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분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 정도로 심하며, 또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마저 수도권에 약 6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인구와 경제력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면,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법인소득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지방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동경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많이 편중되어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55대45 정도로 우리나라에게 참고가 될 만할 것이다. 또한 2014.10.1.부터 지방세 가운데 법인주민세의 일정부분을 국세로서 징수하여 교부세원화 하는 지방법인세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권한의 확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응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적절한 과세권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방세제도의 구축방안의 고찰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에서 지방세 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행해진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의 도입과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주민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원화 한 지방법인세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운용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