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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직접 및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패널분석 = Effect of Labor Union on Changes in Directlyand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by Using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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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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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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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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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1∼4차년도 자료를 균형패널 및 불균형패널 표본으로 구축하여, 노동조합과 직접고용비정규직 및 간접고용비정규직 고용비율 간의 관계를 패널분석 하였다. 두 표본 모두, 노동조합 조직률은 직접고용비정규직 비율과 역U자형의 관계를 보인 반면 간접고용비정규직 비율과는 U자형의 관계를 나타냈다. 역U자형 관계가 발견된다는 것은 노조조직률이 특정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다가 그 지점 이후에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며, U자형 관계를 띄는 것은 노조조직률이 일정수준에 달할 때까지 비정규직 활용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활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유노조 표본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노조조직률과 직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은 거의 선형에 가까운 감소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패널분석 모형을 통해 사업체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후에도 노동조합은 직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도적 억제자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은 간접고용비정규직의 남용억제를 위한 교섭력 확장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labor union on changes in directlyand indirectly employed nonstandard employment using both balanced and unbalanced panels sampled from the four waves of Workplace Panel Survey provided by Korea Labor Institute. Both balanced and unbalanced panels show inverted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ratio of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and unionization rate, and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ratio of indirectly-employed workers and unionization rate. The inverted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and unionization rate indicates that the ratio of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is initially increased but later decreased as the unionization rate increases. On the other hand, the U shaped relationship of the ratio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and unionization rate indicates that the ratio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is initially decreased but then increased as the unionization rate increases. The results from the unionized establishment sample show nearly linear decreased relationship between unionization rate and ratio of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These findings after controlling unobserved heterogeneity by employing panel data techniques imply that, though not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employment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the union is effective in lowering the hiring of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Therefore, the union may strive to expand its bargaining power to regulate the employment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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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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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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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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