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 보호 :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저자
朴益煥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307(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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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trying to interprete database provider protection clause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In 2002 revision, the Korean Copyright Act gives some exclusive rights to database producer. The protection, notwithstanding creativity standard to enjoy copyright as a compilation work, requires that a database has been substantially invested in its production and the investment substantially exploited without authorization. That right can be characterized as a sui-generis right with property rule. We can categorize the right to a neighbouring right such as the right of a performer, a phonogram producer or a broadcasting entity. Comparatively, the Korean Online Digital Contents Act, gives digital contents provider a protection oriented in unfair competition. Usually, the contents producer can be the database producer under the Copyright Act at the same time. Database provider in Korea can enjoy more powerful rights through Copyright Act. Meanings of the property rule regulation is to analyse in database protection. Just like European Union, the Korean attitude can be anticipated effectively to give incentive to the database industry. However, some opinions severely criticize the protection of database producer by property rule to be too much oriented for the right holder, They say the protection gives too much protection to the database producer,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public. Furthermore, they tell that the database protection has no good, because the "substantial" reqruirement is too ambiguous. However, this is too early a time, to assess the Korean Act's revision. The Korean law seems to accept the European Union's Database Directive completely. Therefore, E.U's experience will help Koreans in the future. The Korean Act will be interpreted to strike a good balance between database producer and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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