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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계획과 중간평가 =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 Design and interim assessment
저자
김도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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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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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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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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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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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member of northern European countries with the most advanced welfare system in the world, Finland established social security system a so-called Nordic model, but with sever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and recession of the 2010s it has searched for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welfare system. One of them is basic income, which is beyond existing workfare system. Basic income can be designed in various ways from the rightist view to overcome welfare traps under the existing workfare system, strengthen labor incentives and to the leftist view to promote the decommodification of labor force and realize liberating goal to be rid of forced labor. Finland's discussion on basic income has been led by the center-right party, Central Party, and discourse on labor market activation, rightist view has been the mainstream of policy. This influenced the direction of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to reduce welfare expenditures, reinforce employment incentives, increase employment rates and simplify social security system. Under the ruling Central Party, the Finnish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ould randomly select some of the people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or labor market subsidy in 2016 and pay €560(₩700,000) per month for two years from the early of 2017 to the end of 2018, followed by that Basic Income Act was enacted.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results of 2017, the first half of these two-year basic income experiment, was released in February 2019. The report analyzed the outcome variables of the experiments on employment status, social security benefits, attitudes towards basic income, and effects of various wellbeing indicators. According to the report, the basic income payment for one year did not make difference in particular in employment status, amount of social security payments decreased, attitude toward basic income became more positive, and various indicators of wellbeing improved. However, experimental period, basic income amount paid, and target group have been so reduced from the original plan due to budget, legal and political constraints, that this experiment has been considered insufficient in many aspects to measure the effect of basic income. Also, such as the assessment that ‘basic income’ in this experiment does not have ‘unconditionality’,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basic income, the comment that it is similar to negative income tax or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problem that employment rate can’t increase significantly during this one or two year period without improvement of economic indicators under recession, various criticisms can be raised 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xperiment in terms of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of the experiment itself. But this report is only a preliminary report that covers only one year of change, so it will be possible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more concretely in the spring of 2020, when the final results are produced.
더보기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복지체계를 갖는 북유럽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른 바 ‘노르딕 모델’이라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였으나,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2010년대의 경기침체를 겪으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기존의 노동연계복지 복지체제에서 벗어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노동연계복지가 지닌 복지함정을 타파하고 노동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우파적 관점과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도모하고 강제된 노동을 탈피하기 위한 해방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좌파적 관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의는 중도우파 정당인 중도당이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진행해왔으며, 그에 따라 우파적 관점인 노동시장 활성화 담론이 정책적 측면에서 주류적 관점이 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고용률을 높이며,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는 방향성으로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중도당 집권 하의 핀란드 정부는 2016년에 실업수당이나 노동시장보조금을 받는 국민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초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동안 월 €560(약 70 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어 실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인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2년 간의 기본소득 실험 중 전반기인 2017년의 실험 결과를 다룬 예비결과보고서가 2019년 2월에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해당 실험의 결과변수를 고용상태와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및 각종 행복감 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간의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고용상태에는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보장급여 지급액은 감소하였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보다 긍정적으로 되었고, 각종 행복감 지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은 예산, 법률,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실험기간, 기본소득액, 대상집단이 본래의 계획보다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이 실험에서의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중요한 요소인 ‘무조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평가, 부의 소득세나 근로장려세 제와 비슷하다는 지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률이 1~2년의 기간 동안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없다는 문제 등 본 실험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환경변수 측면에서 실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1년 간의 변화만 다룬 예비결과보고서이기에 최종적 결과가 나오는 2020년 봄이 되면 본 실험의 성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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