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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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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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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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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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의 금융시스템의 몇 가지 특징적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금융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독일은 전형적 은행중심 금융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 가지 유형의 은행그룹으로 구성되는 은행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과 펀드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가계의 재산관리 및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제한된다는 약점은 있으나 은행, 특히 비영리 목적의 은행들에 의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실물부문 지원이라는 금융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다. 경직적으로 분화된 은행구조와 특이한 은행 소유 및 지배구조 등에 기인한 은행산업의 낮은 수익성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뛰어난 복원력과 경기 역행적 은행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도 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나 일자리 제공은 약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뛰어나다. 독일 금융시스템의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금융산업을 디자인하고 비전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금융은 향후 생산활동 지원, 자산형성 지원, 금융접근성 제고, 위험관리 등 금융업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 기능과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는 금융시스템의 정착에 정책적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투자기회와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가계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위한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조직들의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회원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신용리스크에 합당하게 금리가 책정될 수 있도록 금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지양하며, 공적신용보증에 있어서 공적보증기관의 손실부담률을 인하하여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 보증서 대출의 적합한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조경제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벤처캐피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문화, 벤처캐피털 내부운영 선진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등 조건들이 함께 성숙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벤처캐피털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보수적인 금융기관보다는 기업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효율화도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은행 소유는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와 같이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은행의 리스크를 높이고 수익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등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 따라서 정부 소유은행은 가급적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하게 정부 소유로 남는 경우 정부소유 은행의 업무 중 민간 부문과 경합하는 업무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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