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확충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 기존의 보건소 중심의 특정집단, 특정사업 위주의 건강증진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건강 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의 다각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 본 연구는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이용자로 나누어 진행한다. 기관조사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양로시설, 아동양욱시설, 모자보호시설,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총 48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20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476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 :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한 기존 자료를 분석함과 아울러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한다. 이를 위한 기관조사는 총 48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원과 시설 담당자 간의 일대일 면접조사로 이루어진다. 이용자 조사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 중에 건강증진 또는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들 이 어느 정도이며, 이들이 가진 건강증진욕구의 내용은 무엇인지, 실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어느 정도 건강증진욕구를 충족하였는지 등을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연구결과 : 1. 건강증진서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시사점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전략이 보건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건강증진 사업을 제공하는 주체들 간의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의 핵심기관인 보건소의 경우 건강증진 인프라 및 예산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2. 복지서비스 및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연계 정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기관의 고유목적상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병원, 민간병의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계 활동이 이용자의 욕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연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정한 제도적인 틀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차원의 개별적인 관심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앞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기관들은 향후 타 기관과 연계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3.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모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모형의 기본틀로 주도조직관리 네트워크, 완전 연결형 의사소통 모형, 수레바퀴형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결합된 형태를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가칭 지역건강증진위원회를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민간조직의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네트워크에 참여 및 적극적 연계 활동을 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인트(point) 제도의 도입을 구상하였다. 토의 및 결론: 건강증진서비스는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특성과 만성질환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확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공급원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기관, 단체 뿐 아니라 주민센터 등의 공공조직과 함께 지역 자생 조직들도 네트워크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