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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AI감사에 관한 법적 쟁점 고찰 =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AI Audit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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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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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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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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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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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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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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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으로 일컬어지는 지능정보사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사물과 정보, 기계와 사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융합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국가행정의 역할변화와도 연결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 행정정보의 전자화를 통해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행정절차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게 되었다. 국가기능의 일부로서 감사기능도 IT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보사회에 대응해 왔다. 그런데 최근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제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는 등 감사환경의 질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AI감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감사절차 부분에서는 감사자료취득권의 효력 범위와 AI감사시스템에 의한 자동적 감사행위의 법적 성격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AI감사를 위해서는 현재의 감사원법의 감사자료취득권 규정에 데이터 취득권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명시하여 논란을 방지하고 그 범위와 한계, 정보보호방안도 아울러 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 접근권은 정보분권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지능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감사환경에서 필수적인 감사방법으로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도 시행경과를 지켜보며 논란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규범문제에 대한 쟁점 검토가 필요한데 감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AI감사시스템의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감사결과의 효력은 감사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AI감사시스템의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투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AI감사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사생활 침해나 차별 요소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알고리즘 작성자와 알고리즘의 변경내역을 공개하며, 소스코드를 평가하는 등 기술적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I감사시스템의 기능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되 처분요구 종류의 결정은 기능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AI감사의 진행단계별로 감사원 직원이 확인을 하여 감사원의 업무로 의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원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I감사의 세부적인 진행단계에는 감사계획과 범위결정, 대상기관의 선정, 데이터 및 자료 수집, 문제점 분석, 증거수집과 관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기타 AI감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 정보 취득의 근거와 범위, 그리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사회안전 등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등 사이버안전을 위해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알고리즘 작성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더보기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hanged the life of our day so much that we can not compare with the past.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ich is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volving into an era of new convergence where people and information, machinery, people, reality and imagination are paced at unpredictable speeds. This is also linked to changes in the rol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arrival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pecifically, in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and the electronicizat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taken place and the e-government that process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online has been realized. As part of the national function, the auditing function has also responded to the information society by introducing IT audit and revising regulations on auditing. Recent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ternet of the things, and cloud computing are used to revolutionize society as a whole is expected to change. Above all, qualitative changes in the audit environment are anticipated. In the field of audit procedures, the range of validity of the right to acquire audit data and the legal nature of automatic audit activity by the AI audit system are the main issue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or the AI audi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ata acquisition right and the access right to the information system in the current Audit Data acquisition right of the audit law, to prevent controversy, and to define the scope, limitations, and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Access to information systems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democracy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ecause it also functions as a de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 Also, digital forensics introduced as an essential auditing method in digital auditing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ensuring legal basis to prevent controvers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n the normative problem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lation to the audit procedure, reliability of AI audit system algorithm is especially important. The effect of the audit results is based on the trust in the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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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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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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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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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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