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사의 정치 활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tical Activities of Korean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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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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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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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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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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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growth of self-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has brought rise of many civil organizations, and they are having increased influence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dures through their political activities. Under such situ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truggles to seek reformation and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have become unavoidable tasks for social workers who are at the front lines, working to promote welfare of people, communities and the overall society. It is imperative to build a state firmly established in achieving the vision and goals of social workers through such efforts.
Social workers' political activiti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different kinds: one being involved in interest groups such as the NASW and other similar groups in the US and the other being involved in political parties such as the Green party of Germany or the Democratic Labor Party of Korea. For social workers in Korea, there lie obstacles that needs to be overcome in order to carry out such political activities: one is whether the social worker is recognized as a laborer so as to take part in the labor union, and the other is the level of political freedom the social worker can posses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most of social welfare programs ar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e social workers need to put in efforts to find ways to overcome such obstacles, and at the same time to organize the system that is needed fulfill the task and facilitat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so as to harvest the results from such political activities.
최근의 지방자치제와 시민사회의 성장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가져왔고 정치활동을 통해서 이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정치적 참여와 투쟁을 꾀하는 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비젼과 목표가 성취되는 진정한 사회복지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정치활동은 크게 NASW를 비롯한 미국의 이익집단과 한국의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와 같은 형태인 이익단체를 통한 정치참여와 독일의 녹색당과 한국의 민주 노동당과 같은 정당으로서의 정치참여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경 우, 이러한 정치 활동을 위해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사회복지사틀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참여를 인정하는 여부와 대부분의 정부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활동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문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여 정치활동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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