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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업법의 변화와 지역수산기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고찰 = A Study on the Status and Role of Regional Fishery Organizations in a Changing International Fishery Law Setting
저자
이석용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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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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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9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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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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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the Sea has been a traditional and general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this principle is under pressure of change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in ocean-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expanding maritime jurisdictions of coastal states through continental shelf and EEZ. In this setting, Regional Fishery Organizations(RFOs) are drawing attention as principal organs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living resources.
Law of the Sea Convention stipulates that states parties should establish RFOs to preserve and manage marine living resources in EEZ and high sea. Articles 63 and 64 ask the states parties to reach an agreement to adjust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nsboundary or highly-migratory species through RFOs. Fish Stock Agreement, which was adopted in 1995, also stressed interantional cooperation through RFOs. Especially, article 8 of the Agreement provides that only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could use the fishery resources within the convention area.
The greater part of RFOs are established by concluding multilateral conventions. Recently, RFOs are developing rapidly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ccording to FAO, 44 RFOs are already organized and some more organizations will emerge in the near future. Existing RFOs are under structural transformation to be more comprehensive and strong in their capacity.
Given the diverse features inherent in RFOs, it is not simple to analyze and find out common things in them. So, Korean government should do in-depth analysis and comprehensive study, if it wants to become a member of a RFO or paricipate preparatory works for a new organization. In this study, usefulness of a RFO as a forum for coordination in maritime issues, positive demand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geographical scope and the status of nonmember states, various limits in RFOs are considered as relevant factors.
그로티우스이래 공해의 자유는 국제법 원칙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켜왔다. 그러나 국제어업법의 기본원칙이었던 공해어업의 자유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해양사용방법의 다양화와 어로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원고갈로 인하여 20세기 후반부터는 서서히 변화의 압력에 노출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항해술과 어업기술이 크게 개선되고 대륙붕과 EEZ를 통하여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공해의 자유가 축소되는 가운데,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의 주체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EEZ와 공해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안국들이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협약 제63조와 제64조는 경계왕래성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이 여러 연안국의 EEZ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그 연안국들은 지역수산기구를 통해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라고 하였으며, 그러한 어족이 EEZ와 그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에도 연안국과 어획국은 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해양법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공해어업을 둘러싼 연안국과 조업국 간 경계왕래성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1995년 유엔에서는 공해어업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국가의 관할수역을 제외한 공해에만 적용되는 한계는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조하였다. 협정은 제8조 1항에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주체로서의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4항에서는 지역수산기구 회원국과 그러한 기구가 설정한 보존관리조치의 적용에 동의한 국가들만이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지역수산기구는 각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다. 따라서 지역수산기구는 양국간 협정을 통하여 설립되기도 하지만, 주요 관심대상인 경계왕래성 또는 고도회유성 어족은 대부분 여러 국가의 EEZ와 공해를 넘나들고 여러 국가의 어민들에 의하여 포획되므로, 그 대부분은 다자조약에 의해 설립되고 다수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삼게 된다. 최근 지역수산기구는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인 차원에서도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신생 지역수산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기존의 지역수산기구들 중 일부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 발전해가고 있다. 지역수산기구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지역수산기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수산기구들은 조금 더 심도가 있게 고찰하였다.
지역수산기구는 숫자도 많고 그 회원국과 지리적 범위, 의사결정구조, 지위와 권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역수산기구의 설립 작업에 참여하거나 기존의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수산기구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수산기구에의 참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해양문제의 해결과 조정의 장으로서의 지역수산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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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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