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시론적 연구 = Research on Human Rights Guarantee for Children and Youths in AI Society
저자
박혜영 (국가인권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26(38쪽)
제공처
인공지능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동시에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즉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전 세계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있을 때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확대되었고 그 중심에는 아동청소년이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본다면 예측 불가능한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보장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책임감 있게 인공지능 분야에 접근하고 위험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과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지침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사회 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원칙 인공지능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차별(=차별 금지) 원칙(Non-Discrimination)의 범주에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AI 정책지침 중 두 번째, 세 번째 지침이 포함되고, 제2원칙인 인공지능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 최우선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의 범주에는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침이 포함된다. 아울러 제3원칙인 인공지능 사회에서 생존 및 발달원칙(Protect children’s data and privacy)에는 네 번째, 일곱 번째 영역이 포함되고, 제4원칙인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 의견 존중원칙(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에는 아홉 번째 지침이 그 결을 같이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관련법들의 개정과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글로벌한 기준이 되는 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
Living in an AI-driven society, members of society are experiencing unprecedented opportunities as well as risks. This phenomenon is not confined to individual nations but is truly global in scope. In particular, during the worldwide pandemic, inequalities deepened especially among vulnerable group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with children and youth at the very center of this problem.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in the unpredictabl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an urgent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cends national borders and exerts influence worldwide. As the saying goes,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shall not be protected.” Therefore, in an AI society, there is a compelling necessity to continually restructure social systems so that children, youth, and all members of society can approach AI responsibly and develop the capacity to understand its potential risks.
In this regard,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or an AI society must be developed based on the four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d UNICEF’s Policy Guidance on AI for Children.
-The first principle, Non-Discrimination in an AI society, encompasses UNICEF’s second and third guidelines.
-The second principl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corresponds to the first, fifth, and sixth guidelines.
-The third principl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which includes the protection of children’s data and privacy reflects the fourth and seventh guidelines.
-The fourth principle,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ligns with UNICEF’s ninth guideline.
Based on these standards, existing laws should be revised, and new legislation must be enacted to establish a global framework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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