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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의 정책수단 실효성 = Feasibility of Policy Instruments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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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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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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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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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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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대형 재해는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정부의 산업재해의 정책수단은 규제, 학습 및 교육, 자율협약 등으로 다변해 왔다. 특히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함으로써 법령적 강화라는 정책수단이 추가됐다. 하지만, 해당 법령의 강화에 따라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법령 준수 중심의 정책 전환 속에서 기존 정책수단과 신규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비교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전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2021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7,299명의 개인 응답을 바탕으로 해당 법령 및 정책수단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한 경로분석의 결과, 정책수단의 총효과 기준으로 한 영향력은 학습 및 교육, 법령 강화, 자발적 협약, 지시적 규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시적 규제는 일부 변수에서만 산재자 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학습 및 교육훈련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다른 정책수단을 매개로 하는 간접 효과만을 나타났다. ISO45001_ OHSAS 인증은 산재 요양자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초기에 유일하게 사망자 비율의 감소에 기여했지만, 차년도 산재자 비율 감소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의 자발적 노력은 산재 감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직 내 안전노력이 정착될 경우, 다양한 정책수단의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만큼 후속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병행된다면 분석의 타당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Industrial accidents are generally decreasing, but large-scale accidents are still frequent. Accordingly, government has diversified policy tools including regulations, education, voluntary agreements, and so on. The introduc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SAPA) in 2021 has also strengthened the law as a policy tool. However, social controversy over the strengthening of the relevant laws and the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f business owners is also growing. Amid the policy shift toward law obedience, empirical analyses of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policy tools and the newly enacted act remain insufficient.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APA using the response data from 7,299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202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The path analysis resul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the total effect of policy instruments was influenced in the following order: learning, strengthening of laws, voluntary agreements, and directive regulations. Directive regulations affected the reduction in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only in some variabl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showed only an indirect effect mediated by other policy instruments rather than a direct effect. ISO45001_OHSAS certification contributed to reducing the industrial accident treatment rate, and the SAPA was the only one that contributed to reducing the death rate, but did not effectively lower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in the following year. Voluntary efforts within the company were confirmed to be the variable with the strongest influence. Therefore, it suggests that if safety effort is established within an organization, the effects of various policy instruments can be further strengthened. Given that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initial phase of the SAPA’s enforcement, its feasibility would be enhanced by conducting a complementary analysis incorporating subsequent time-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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