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flict Mediation Plan between Local Governments Us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PCF)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of policy conflict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and Gyeonggi-do Province over the suspension of direct subway extension by employing novel approach of Policy Conflict Framework (Weible and Heikkila, 2017).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tors' perceptions were different at the cognitive level, such as perceived threats from opponents’ positions, and an unwillingness to compromise. Moreover, thes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lso resulted in differe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which allow Goyang-si to use a variety of official, informal, direct and indirect means such as mobilizing local residents while SMG tends to use only official position announcements.
In addition, a number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rising real estate prices, the replacement of major of Seoul and the accumulated relocation of unwanted facilities between the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have also disrupted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by affect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nature of policy surrounding the conflict. As a result, existing conflicts remained unresolved despite several institutional means, such as resolve councils, and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As there are few cases of successful resolution of conflicts, and the lack of a sound analytic tool, it has been difficult to examine local governments’ conflicts. In this regard, this case study using PCF is expected to enable the analyz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conflict, providing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 conflict for the future researc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양시와 은평구 사이의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에 대한 서울시-경기도 및 고양시 사이의 갈등을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통해 분석하였다. 바이블과 헤이킬라(Weible and Heikkila, 2017)가 제시한 정책갈등프레임워크를 통해 해당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대 행위자의 위협과 타협에 대한 거부감 측면과 같은 갈등의 인지적 차원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국토교통부나 고양시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치인 등에 의한 공식적/비공식적, 직/간접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만드는 반면 서울시에 있어서는 공식적 입장 발표나 타협의 거부 등의 반응을 보이게 함으로써 그 행태적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하였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서울시장 교체,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누적되어 온 기피 시설 이전 문제와 같은 일련의 환경적 요인 역시 갈등을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내외부적 속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 해결을 난망하게 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와 협의회 개최, 그리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한 중재 노력 등 몇몇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갈등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다. 정책갈등프레임워크를 통한 고양-은평선 갈등 분석은 갈등의 내재적, 구조적 요인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 갈등의 원인 파악 및 협력 모델 도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UPI뉴스, "핵심은 '교통망'인데…시점 불투명한 3기 신도시"
• 2 김두석,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8 (18): 1-25, 2016
• 3 임재형 ; 김강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간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화성시 화장장 건립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26 (26): 69-93, 2021
• 4 권경득 ; 임동진, "한국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26): 167-200, 2017
• 5 강지선 ; 최흥석,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갈등의 프레임 분석: 지역주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프레임 비교" 한국정부학회 30 (30): 273-306, 2018
• 6 이현정 ; 김재영,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이해집단간 갈등탐색에 관한 고찰: 옹호연합모형(ACF)을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 33 (33): 531-542, 2015
• 7 허철행 ; 이희태 ; 문유석 ; 허용훈,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431-454, 2012
• 8 이주헌 ; 김효정,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기제에 대한 비교연구: 장사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2 (22): 83-105, 2010
• 9 정상호, "지방정부 ‘구조’와 지방정치 ‘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90) : 70-102, 2011
• 10 유한별 ; 나태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3 (23): 47-70, 2019
• 11 조승현 ; 전영옥,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기제로서 로컬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101-123, 2011
• 12 심준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소 50 (50): 221-249, 2012
• 13 정지원 ; 박치성,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 사례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1 (21): 1-47, 2012
• 14 이승모,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8 (18): 175-201, 2014
• 15 신상준,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26): 169-202, 2017
• 16 김진선 ; 김종호,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한 도시재정비사업의 갈등 분석: 은평뉴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 14 (14): 5-56, 2016
• 17 조홍남 ; 손정웅 ; 박형준,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를 활용한 신공항 입지갈등 분석 : 제주 제2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26 (26): 35-52, 2019
• 18 국토부, "정시성·안전성 높인 S-BRT, 전국 7대 도시로 확대 구축"
• 19 박관규 ; 주재복, "정부갈등의 유형과 해결방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 12 (12): 33-64, 2014
• 20 경인일보, "인천시,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누가 돼도 정면충돌 불가피"
• 21 한겨레, "이재준 고양시장, 서울시장 후보에 '기피시설·개발사업' 대책 공개질의"
• 22 심준섭 ; 김진탁, "이미지이론에 따른 의사결정 프레임 분석: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2 (52): 199-228, 2014
• 23 아시아경제, "은평구, 신분당선서북부연장선포함된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발표광역교통망개선기대"
• 24 뉴스1, "오세훈 당선, 서울-경기 지자체 간 갈등 어떻게 되나"
• 25 고양신문, "수색차량기지 이전 검토 이어 또… 은평차고지개발, 고양시 강력반발"
• 26 박경철, "수도권 철도연장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연구원 2021
• 27 김성수, "수도권 신도시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1-8, 2021
• 28 주간조선, "서울지하철, 직접 연결불가에... 경기도 3기 신도시'날벼락"
• 29 서울시보도자료, "서울시,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마련"
• 30 강지선,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5 (35): 1-37, 2021
• 31 하동현 ; 홍수정,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역할유형" 한국지방자치학회 29 (29): 91-118, 2017
• 32 "서울시 "광역철도 직결안돼" 일방 발표에 경기도 "관계기관 회의" 요구"
• 33 매일경제, "서울·인천 공사비 마찰로 연결 불발…'환승지옥'된 김포공항역"
• 34 안창규 ; 정성봉, "서울 도시철도 연장노선 운영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도시철도학회 9 (9): 1007-1020, 2021
• 35 동아일보, "서울 경계 넘는 새 노선,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 36 이부형,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사회적 갈등 개선으로 3% 대성장 가능하다!" 718 : 1-16, 2016
• 37 경인일보, "박남춘 인천시장, 대선 후 인수위에 지역공약 대응키로"
• 38 경인일보, "매립지 격돌 예고… 서울시장 질타한 신동근·김교흥"
• 39 동아일보, "도시철도 연장’ 서울시-인근 지자체 갈등"
• 40 김중길 ; 김상봉, "대형마트･SSM 규제정책형성에 나타난 정책갈등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3 (23): 161-185, 2014
• 41 경향신문, "너무 긴 수도권 연장노선, 경제성 낮고 열차 지연 잦아"
• 42 경기일보, "국토부 수도권 내륙선 4차계획 발표…도내 지자체 희비 교차"
• 43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분석: 담론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지표 개발" 한국행정학회 45 (45): 55-84, 2011
• 44 인천일보, "광역철도 직결 논의 무의미" 선 그은 정부…경기도 '머쓱'"
• 45 박홍엽,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한국공공관리학회 25 (25): 105-132, 2011
• 46 강지선, "공공갈등조정관제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인천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6 (16): 291-319, 2017
• 47 유규상, "공공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1 (1): 33-54, 2014
• 48 장현주,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 조정에 관한 연구: 중앙-지방 간 정책갈등과 입지갈등 사례 비교를 통한 교훈" 한국지방정부학회 22 (22): 433-453, 2018
• 49 박재근 ; 은재호,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조정의 성립과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경북 울진군 신화1리 집단이주 갈등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5 (25): 529-558, 2016
• 50 이범용 ; 박형준 ; 주지예, "공공갈등 에피소드 특성과 정책환경, 정책환류의 상호작용: 송변전소 건설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30 (30): 239-267, 2020
• 51 도정민, "공공갈등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 52 중부일보, "고양 창릉신도시 후폭풍…향동･원흥 ‘호재’ vs 일산･파주운정 ‘공황’"
• 53 경기신문, "경기도의회-도 '서울시 도시·광역철도 직결 불가' 방침 "좌시 못해""
• 54 경인일보, "경기도-서울시 교통문제 등 갈등…'보궐선거' 계기로 풀릴까"
• 55 한국경제, "경기도 가려면 지하철 갈아타라"…서울시 '배수의 진"
• 56 경기신문, "[사설] 이기적인 서울시의 도시·광역철도 직결연장불가 선언"
• 57 경인일보, "[기고]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인내의 시계"
• 58 Ostrom, E,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59 Weible, C.M, "Policy conflict framework" 50 (50): 23-40, 2017
• 60 김상봉 ; 이명혁, "Kingdon의 정책 창 모형에 의한 비축임대주택 정책의 갈등관계분석 및 평가" 한국정책과학학회 15 (15): 1-27, 2011
• 61 이상미, "Fuzzy Set QCA를 활용한 중앙-지방 갈등 원인탐색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57-76, 2016
• 62 Rittel, H.W,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4 (4): 155-169, 1973
• 63 Weible, C.M, "Connecting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 licy conflict in oil and gas politics" 2 (2): 245-263, 2020
• 64 박동균 ; 이정훈 ; 최인규, "ACF를 활용한 공공기관 입지선정과정의 정책갈등 분석 : 경상북도 도청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7 (7): 139-162, 2011
• 65 비즈조선, "3기신도시의 역풍 "일산엔 사망선고…지역구엔 뒤통수"
• 66 글로벌이코노믹, "3기신도시 기습발표에 일산주민들 "사망선고"...국민청원 1만명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