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운송에 있어서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법적 책임 = On the Legal Liabilities of Contracting Carrier & Actual Carrier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the Maritime Law
저자
양석완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171(2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e Hamburg Rules define, ‘contracting carrier’ refers to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Under the same Rules, ‘actual carrier’ means any person to whom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f goods, or of part of the carriage, has been entrusted by the carrier,and includes any other person to whom such performance has been entrusted.
All the provisions of this Rules gover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ing carrier also apply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actual carrier for the carriage performed by the carrier. Where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r part thereof has been entrusted to an actual carrier, whether or not in pursuance of a liberty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o do so, the contracting carrier nevertheless remains responsible for the entire carriag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Rules.
The Hamburg Rules explicitly hold that a contracting carrier is responsible, in relation to the carriage performed by the actual carrier, for the acts and omissions of the actual carrier and of his servants and agents act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The actual carrier is responsible for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caused by an occurrence which takes place while the goods are in his charge.
Under the Korean Maritime Law, following the regulations of Hamburg Rules,the regulations as relates to a carrier can be applied to an actual carrier.
However, due to the lack of precedence and inadequacies in legislation, in addition to the lack of relevant judicial review, many dispute often arise from the issues which are presented in this artic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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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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