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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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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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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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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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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에 대한 무제한적 제한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특별히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안인 업무상 사망의 제한적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 스스로 피재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그 도입배경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3자의 구직에 관한 기대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보충하는 법정 외 보상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s in the collective agreement for hiring the family of workers dead in industrial accidents does not absolutely limit the employer"s freedom of employment. This is a promise that the employer will hire direct descent of workers dead in industrial accidents on his own, subject to the occurrence of a job-related death that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Given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s, it cannot be regarded as a complete deprivation of employers" freedom of employment. Rather, this is to guarantee the income of the bereaved family of who have died from industrial accidents, so it should be evaluated that the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s was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employer"s liability for workers" compens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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