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981년에 1,028건의 신청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4,904건으로 약 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은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한 범죄의 약 2～4%에 불과하며, 배상명령의 신청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는 달리 그 인용율은 2007년도에 18.2%까지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하나인 배상명령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 배상명령 대상 범죄의 확대, 배상 내용 및 범위의 명확화, 법원의 배상명령 활성화, 직권배상명령의 적극적 활용, 수사기관의 고지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titution system is that is for criminal victim's convenient and prompt recovery from damage by ordering compensation for damage by the victim's application or by the court's authority in case the property damage inflicted on the victim by the Criminal Act of the accused. The system is specified in the Article 25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is making efforts to activate the criminal restitution system by enacting the Regulation,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restrain discretionary dismissal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5 of the Special Cases. And, It is certain that it is need introduce the system of notification to victims and the charge of the subjects of restitution should be increased significantly the being limited of the Special Cases.
Consequently, this study has brought out the new information system and issue of the restitution system, the scope-expention of it's object, the clear identification of it's subject and the activation of a court of justice. accordingly, through activating the restitution system this research is looked about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연구의 이론적 고찰
• Ⅲ. 배상명령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Ⅳ.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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