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유행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에 미친 영향 = The Effect of the COVID-19 on inequality in medical use by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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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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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6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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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유행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체계로 전환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COVID-19 유행 이후 소득감소나 정신건강 등의 단일 경로, 경기침체나 고용불안정과 같은 거시적 주제들에 주목하고 있어 COVID-19 유행 이후 건강과 의료이용 변화를 함께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COVID-19 유행 이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을 분석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 자료는 15-16차(2019-2020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COVID-19 유행 전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을 이중차이분석, 집중지수, Le Grand지수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층에 비해 중고소득층의 외래·입원진료횟수, 보건의료비 지출이 COVID-19 유행 이후 높아 소득수준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유행 전후 모두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만성질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던 외래 및 입원이용이 건강상태를 반영할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은 건강상태를 반영하기 전과 후 모두 고소득층에 유리한 의료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유행 이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결과를 통해 COVID-19 유행과 같은 시기에는 저소득층의 필요에 의한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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