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의 저소득, 저신용자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금융(서민금융)시장에서 저소득 · 저신용계층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구의 서민금융지원현황과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IMF의 금융지원이 있었던 1997년 이후 서민층의 가계경제는 서민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지면서 금융의“부익부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켰다. 또한 사각으로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은 대부업체와 사채의 이용이 크게 늘어났고,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자 2005년 정부는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제2금융기관을 독려하는 수준에 머물며,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06년“서민금융활성화 및 사금융피해방지 대책”이 발표되면서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회연대은행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구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정부 · 공공기관 지원사업으로 무상지원제도, 고금리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을 이용한 대환대출,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공동으로“희망홀씨대출”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게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서민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정부와 민간기구들의 지원이 모두 제각각 이루어지다 보니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저소득 · 저신용계층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과 같은 대안금융 활성화를 위해 통합운영 기구를 설립하여 원스톱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퍼주기식 지원 보다는 금융소외계층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