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 R&D 산출물 성과관리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 The Study of Copyright Improvement for National R&D Output Achievements Management Activation
저자
양연경(Yang, Yeon Kyoung) ; 이재익(Lee, Jae Ick) ; 남현우(Nam, Hyun Woo)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1-483(1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의 국가 R&D는 18조원 이상의 예산과 연간 4만 여 개의 과제를 통해서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 R&D 산출물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R&D 성과활성화의 개선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선호도 및 인식수준을 조사하였으며, 국가 R&D 저작권 보호 실태와 유통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 및 분석결과, 국가 R&D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술은 많이 연구되어 있으나, 유통 및 이용의 활용성은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국가 R&D 저작권 기술 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 R&D 저작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SWOT, GAP 분석을 FGI를 이용하여 결과값을 제시하였다. 첫째, R&D 산출물의 성과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R&D 산출물 관리시스템과 저작권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표준화된 지침을 바탕으로 국가 R&D 산출물 저작권 관련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국가 R&D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 R&D에 대한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이며, 연구자들의 R&D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분쟁방지 및 침해예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R&D 저작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Korea National R&D has invested more than 18 trillion won budget,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an annual 40,000 different challenges,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growth was a great influence industry. Nevertheless, the issue of the ownership and copyright of the National R&D work is constantly occurring, so we are concerned about the lack of a clear solution to the disput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results of research by the copyright status and bas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national R&D outcomes copyright, and also we will build the Improvement of R&D efforts enabled through this.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opyright of the National R&D output preference and awareness, national R&D copyright status, and distribution statu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national R&D output technology for copyright protection, but is much research,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the castle were used by this issue. In this study, we propose a Road-map for the National R&D technology copyrights.
In addition to presenting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R&D copyrights, we presented the results using the FGI the SWOT, GAP analysis.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 leverage R&D achievements, first of all, the excavation of the business model, it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advantage of R&D outputs. Second, we must improve the national R&D and product management systems and Copyrights system. Third, we must do the national R&D output copyright-related education on the basis of standard guidelines. Fourth, the national R&D copyright laws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is essential.
In conclusion, this study is based on research tha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untry and R&D, we have been able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preven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nflict prevention and researchers in R&D output.
Thus, it is expected to take a greater role in national R&D Copyright enabl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8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4-12-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Digital Design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48 | 0.814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