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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의 시사점 = Le probleme d`actualite du regime de justice fran?ais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40(26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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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판제도는 한국의 재판제도와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이원적 재판구조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재판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재판소와 사법재판소의 관할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한쟁의재판소가 있다. 프랑스는 2008년 헌법개정에 의해 헌법 제61-1조를 신설해서 법률에 대한 구체적?사후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해서 종래의 사전적?예방적 위헌법률심사제와 병행시켜 프랑스는 헌법재판을 통한 인권보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사전적?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도 인정해서 병행시키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프랑스 개정헌법 제 65조에 따라 사인이 고위사법관회의에 사법관(magistrat)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했는데 이것은 사법관의 모든 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인은 사법관의 직무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고위사법관회의에 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와 검사의 비리가 신문에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사인이 판사와 검사의 비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Le regime de justice fran?aise est different de celui de justice coreenne. En France, il y a la dualite de la justice, alors qu`en Coree, il y en a unite. C`est pour ?a il existe le Tribunal des conflits pour resoudre le conflit de l`autorite administrative et l`autorite judiciaire en France. Ce Tribunal des conflits est cree en 1872 et a un caractere arbitral. En France, il y avait la revision constitutionnelle du 23 juillet 2008 et la compet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est elargie parce que la revision du 23 juillet 2008 a cree le controle a posteriori avec le maintien du controle a priori alors qu`en Coree, il n`y qu`a controle a priori. Il faudrait consulter le droit fran?ais en Coree. En France le Cons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comprend une formation competente a l`egard des magistrats du siege et une formation competente a l`e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La formation du Conseildu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a l`e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nominations qui concernent les magistrats du parquet. La formation du Conseildu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a l`e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les concernent. Le Conseildu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peut e?tre saisi par un justiciable dans les conditions fixees par une loi organique. Selon une loi organique du 22 juillet 2010, le citoyen peut deposer une plainte contre un magistrat. Ce regime conduirait le citoyen a la garantie du droit Il faudrait consulter le droit fran?ais en Core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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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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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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