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인 자살률은 왜 감소하고 있는가?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 Why is the elderly suicide rate declining? The coverage expansion of major social security programs
저자
김형용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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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자살률 감소의 배경이 인구사회적 변화보다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의 성과로 추론하였다. 이에 서비스보장과 소득보장 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시군구 분석단위의 2011~2020년 노인자살률을 종속변수로, 노인장기요양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그리고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독립변수로 한 패널고정효과 분석이다. 연구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2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노인자살률 감소가 확인되었고, 무엇보다 지난 10년 간 노인장기요양 수급률 확대가 노인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의 수급률 투입모형에서는 시군구의 장기요양 수급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노인자살률이 2.26%포인트 감소하고, 노령연금 수급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시군구의 노인자살률이 1.35%포인트 감소하였다. 급여액을 함께 포함한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노령연금액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여 1인당 10만원 높아질수록 노인자살률이 1.5% 포인트 감소하였다. 연구결과는 노인자살의 대응 과제도 시군구의 개별적인 복지사업 노력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이며 그 방법은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의 수급권 확대가 주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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