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 보상운동과 마을 내 리더십의 변화 : 서산의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서산 지방에서 행해진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이 벌인 보상운동을 살펴보는 가운데 드러난 몇 가지 특이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지역지배구조의 한 측면, 특히 마을 내 리더십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간척사업이나 댐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는 종종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되며, 특히 근대적 법체계와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은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지역 주민들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나 문화적 자본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갈등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계급과 전력 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권력관계에 변화를 가져 온다.
현대가 시행한 천수만 간척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하여 현대 측과 주민들 간의 타결은 1983-1985년 및 1987-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는 법적인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 대한 것이며 제2차는 관행어업에 대한 것으로 한때 부석면의 26개 부락 전부가 참여하기도 하는 대규모 갈등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보상운동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두 차례 보상 요구 운동은 모두 부석면 어민회가 주체가 되었으나 그 리더십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제1차 보상 요구는 이장과 유지 등 소위 지역의 전통적인 지도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나, 제2차 보상 요구는 6.29 선언의 영향을 받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지역 출신 젊은이의 선도로 시작되었으며 유지급이 아닌 40대가 주축이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지의 태도는 상당히 복잡·미묘하였다.
둘째, 2차 보상운동의 시작은 그 자체가 1차 보상을 주도한 전통적 리더십에 의문을 재기하는 것이었다. 1차 보상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보상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상요구라는 지역/마을내의 이익과 지역 외부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전통적 리더십의 마을 외부 세계와의 브로커 역할의 활동공간과 입지는 매우 축소되었다. 한편 2차 보상운동을 주도한 시람들은 마을외부와 혈연이나 학연, 기타 네트워크의 연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당히 요구하고 항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다. 즉,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던 시기에서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변화하는 가운데 전통적 리더십이 몰락하고 새로운 리더십 등장하였다.
셋째, 2차 보상운동은 지역의 유지들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사태였으며, 마을 외부와의 브로커 역할이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통적 리더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이들 유지들은 보상운동에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으로는 투쟁에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상운동의 지도부를 은근히 비난하고, 일시 회장직을 장악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보상 협상이 타결된 뒤에는 지도세력의 자만심과 무경험, 무지를 비난하기도 하면서 보상운동 주도세력이 면내에서 정치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유지와 지도자 등 지역 엘리트의 순환과 지속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영농방식의 등장 등 농촌의 생활기반의 변화와 더불어 주민들과 행정과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권력관계와 정치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洞이나 里 등의 전통적인 마을 공동채보다도 面 등의 지역이 더욱 중요한 범주로 등장하고 있다. 다만, 보상요구운동에서 나타난 세대간의 긴장, 유지와 비유지간의 긴장,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40대 장년층의 성장이 단순한 세대교체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인가, 또는 보다 근본적인 한국 현대 농촌의 권력관계의 변화가 간척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마을의 범위를 초월하는 운동을 계기로 확연하게 표출된 것인가는 더욱 조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지방자치선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가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 Ⅱ. 조사지역의 배경
• Ⅲ. 보상운동에 대한 엇갈린 평가
• Ⅳ. 전통적 리더십의 구조와 변화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