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6세기 신라의 재산취득과 상속-냉수리비와 적성비를 중심으로- = Acquisition and Inheritance of Property of Silla in the 6th Centu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3(31쪽)
제공처
지증왕 대 상복법 제정과 포항냉수리신라비의 상속 분쟁은 유교적 가족 질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상복법은 宗法을 기반으로 하는데, 종법은 가족 및 친족집단 내 家父長, 長子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母와 庶子는 부차적 존재로 격하하였다. 또 宗法적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爲人後嗣’라 불리는 養子 제도가 등장하였고, 양자는 喪禮에서 斬衰三年喪을 하도록 하여 그 집안의 實子로 대우하였다. 이처럼 유교적 종법에 입각한 가족, 친족제도로 변화하면서, 재산 및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냉수리비에서 분쟁은 ‘二王敎’, ‘七王等’의 ‘共論敎’를 통해 판결, 처리되었고, 피상속인과 패소인에 대한 경고는 別敎로 규정되었다. 절거리가 재물을 취득하는 근거가 된 ‘二王敎’는 가족 관계나 재산상속 규정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냉수리비에서 節居利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 ‘其第兒斯奴’를 절거리 다음 피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은 유교의 종법적 질서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아직 나라 안에 통일된 법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단계를 보여준다.
냉수리비에 재산 분쟁은 敎令을 통한 판결, 중앙의 하급 관료인 典事人의 집행, 村主의 최종 처리와 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러다 6세기 후반 적성비 단계에 이르면, 나라 전체에 통일되게 적용되는 법인 國法 또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는 법인 赤城佃舍法과 같은 법체계를 통해 재산의 분여와 소유권에 관한 확인을 받았다. 또 父母-子女로 구성된 가족공동체가 경제적 단위공동체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가족공동체 내에서 父에서 子로 자연스럽게 재산의 상속이 진행되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