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 소멸 대응정책 중요도 분석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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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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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1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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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며, 이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연구방법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에서 지방소멸의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문가 35명을 선정하여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관성이 떨어지는 6부를 제외하고 이 중 2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차 수준 요인은 인구 부문 정책, 국토공간 부문 정책, 산업 및 일자리 부문 정책 등 3개 국면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 9개의 2차수준 변수와 27개의 3차수준 요인을 하위 측정요소로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청년 창업 및 지역 취업 지원(0.0791), 고용지원 서비스 제도 강화(0.0557), 공공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0.0540), 의료 및 보건 여건 개선(0.0487), 기업유치(0.0464), 스마트 농업 확산(0.0460), ESG 도입 및 강화(0.0445), 지역발전 특구 전략 추진(0.044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첫째, 지역의 특화된 정책들의 발굴과 계획수립, 둘째, 청년 창업 및 지역 취업 지원, 고용지원 서비스 제도 강화, 공공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 의료 및 보건 여건 개선, 기업유치 등이 필요하고, 셋째,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넷째, 농촌지역에 대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 response strategy for overcoming local extinction by identifying the priorities of local extinction response policies through the AHP research method.
The AHP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1st level(population sector policy, national space sector policy, industry and job sector policy), 2nd level factors(9 factors), and 3rd level factors(27 factors).
The analysis results are youth entrepreneurship and local employment support(0.0791), employment support service system reinforcement(0.0557), customized job creation policy(0.0540), medical and health condition improvement(0.0487), business attraction(0.0464), spread of smart agriculture(0.0460),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ESG(0.0445), and promotion of special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0.0441).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discovering specialized policies for the region, Second, supporting youth entrepreneurship and local employment, strengthening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system, customized job creation policies, improving medical and health conditions, attracting companies, etc. Third, Promotion of differentiated regional specialized industry policies, Fourth, strengthening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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