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에서의 한류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구제실무 = A Study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It`s Practical Remedy Systems of Korean Wave Cultural Contents in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81(1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구제 체계를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저작권법의 체계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한류문화콘텐츠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실무를 다루었다. 중국의 침해구제 제도는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체, 대체분쟁해결제도 등이 있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비즈니스상의 리스크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침해구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무적 사항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침해구제는 규정의 내용과 실무상의 괴리가 존재하며, 민사적 권리구제에서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에 따라 실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수도 있다. 또한 행사처벌의 성립조건으로서 악질적인 침해행위만 대상으로 한다는 막연한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빈번함으로써 한국의 저작권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분쟁은 소액소송으로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중재 장소의 선정이 중요한데 중국은 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는 불허하고 있다. 한류문화콘텐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사법적 구제절차를 고려함에 있어 해당지역 편의주의가 덜한 재판관할법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행하려면 저작권 권리침해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관습적·실무적인 구제내용까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rresponding remedy systems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understood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systems of Chinese copyright law and dealt with practical remedies on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Korean wave contents.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s of China include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since there is limit to control the business risk only based on judicial interpretation of Chinese copyright law, this study has dealt with practical matters faced during the process of actual infringement remedies. For example, for the infringement remedies, a gap exists between the contents of regulation and practices and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required in a civil rights remedy, therefore the case which can be won can be lost due to lack of evidence. In addition, with a vague standard that targets only the malicious infring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condition of exercisable punishment, a subjective judgment is frequent thus itmay act negatively against the Korean copyright owners.
The copyright disputes as a small lawsuit is appropriate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specially the selection of place of arbitration is important but China does not allow the arbitration to be held in the country of the applicants. In the case of licensing agreement of Korean wave contents, it is recommende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and when considering the judicial remedies, it is advantageous to choose the trial jurisdiction court having less local opportunism. In order to perform the effective business strategy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he social, customary and practical remedy inform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well a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구제 체계를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저작권법의 체계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한류문화콘텐츠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실무를 다루었다. 중국의 침해구제 제도는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체, 대체분쟁해결제도 등이 있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비즈니스상의 리스크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침해구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무적 사항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침해구제는 규정의 내용과 실무상의 괴리가 존재하며, 민사적 권리구제에서 필요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에 따라 실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수도 있다. 또한 행사처벌의 성립조건으로서 악질적인 침해행위만 대상으로 한다는 막연한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빈번함으로써 한국의 저작권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분쟁은 소액소송으로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중재 장소의 선정이 중요한데 중국은 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는 불허하고 있다. 한류문화콘텐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사법적 구제절차를 고려함에 있어 해당지역 편의주의가 덜한 재판관할법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시장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행하려면 저작권 권리침해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관습적·실무적인 구제내용까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rresponding remedy systems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understood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systems of Chinese copyright law and dealt with practical remedies on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Korean wave contents.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s of China include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since there is limit to control the business risk only based on judicial interpretation of Chinese copyright law, this study has dealt with practical matters faced during the process of actual infringement remedies. For example, for the infringement remedies, a gap exists between the contents of regulation and practices and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required in a civil rights remedy, therefore the case which can be won can be lost due to lack of evidence. In addition, with a vague standard that targets only the malicious infring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condition of exercisable punishment, a subjective judgment is frequent thus itmay act negatively against the Korean copyright owners.
The copyright disputes as a small lawsuit is appropriate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specially the selection of place of arbitration is important but China does not allow the arbitration to be held in the country of the applicants. In the case of licensing agreement of Korean wave contents, it is recommende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and when considering the judicial remedies, it is advantageous to choose the trial jurisdiction court having less local opportunism. In order to perform the effective business strategy of Korean wave contents in the Chinese market, the social, customary and practical remedy inform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well a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문화무역학회 -> 한국문화산업학회영문명 : Korea Society Of Culture And International Trade -> Korea Society of Culture Industr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3 | 1.366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