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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 = A Criminal Justice Review of Constitutional Petitions Against Suspension of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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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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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tional petition is the only legal remedy available to a suspect who seeks to object to a suspension of prosecution. However, a constitutional petition is more or less restricted in its ability to provid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suspension of prosecution by prosecutors, on account of the negative format employed in the main texts of decisions on constitutional petitions, and the restrictions on fact finding inherent in constitutional court proceedings. This paper review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7 HeonMa 384 from a criminal justic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facts of the case as determined by the prosecutor, who is the respondent in the case, the applicable regulations, and the gist of the petitioner’s claims. Firstly,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rules on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to property crimes,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distinguishes between mandatory exemption of punishment and crimes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However, the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 provides that the type of the main text of decisions in both cases should be non-prosecution due to a “lack of authority to prosecut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case processing. In this regard, the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 is in violation of the substantive law. In fact, most constitutional petitions against suspension of prosecution stem from the unjustifiable distinction between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due to a lack of authority to prosecute. Nevertheless, as the substantive criteria applicable to such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whether there exists an exercise of a prosecutor’s power that is so arbitrary as to require an intervent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ccount of “an investigation that is markedly unjust or unfair, or an error i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pplication of the law, or judgment on evidence.” As for the formal criteria applicable to such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relies on the types of the main text of non-prosecution decision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 Howev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statutory reservation of basic rights. Then,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lay down the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 which requires non-prosecution decision due to a lack of authority to prosecute when there exists a cause for mandatory exemption of punishment, as a criteria to decide whether a suspension of prosecution—which represents the prosecutor’s tentative judicial judgment of the case—violated a petitioner’s basic rights. For this reason, by way of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sum, if the special rules on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and the exempted adjudication based on the causes for mandatory exemption of punishment can be understood as statutory provisions based on a policy consideration that, even though a suspect’s action constitutes a crime, the state refrains from exercising its power of punishment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s, the prosecutory practices should be brought to alignment with the dual distinction under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so as to match the types of decisions under the procedural law, and allow for the incorporation of crime victims’ intentions in various formats. In other words,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distinguishes between formal decisions such as rejection of indictment and substantive guilty/not guilty decisions, the Regulations on Prosecutory Affairs should be revised so that a prosecutor is required to render a decision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rather than a decision of non-prosecution due to “a lack of authority to prosecute” in cases where there exists a cause for mandatory exemption of punishment.
더보기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의 법적 구제수단은 헌법소원심판이 유일하지만, 그 결정주문의 소극적 형식과 헌법재판에 내재된 사실규명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의 통제 기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384 결정을 중심으로 피청구인 검사의 피의사실에 대한 결정과 관련 실무규정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에 대하여 형사법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간 특례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체형법이 형의 필요적 면제와 친고죄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사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동일하게 형식적인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의 주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다수는 기소유예처분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간에 존재하는 부당한 구별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그 실질적인 판단기준으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의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야 할 정도의 자의적인 검찰권한의 행사’이가 있는지를 제시하며, 형식적 기준으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해진 불기소결정의 주문 각호에 따른 유형구분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를 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자체가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이유로 삼아, 검사의 잠정적 사법판단인 기소유예처분의 기본권침해여부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간 특례규정이나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기한 면제판결이 죄의 성립은 인정하되 그 처벌에 대해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는 정책적 입법규정이라고 이해한다면, 검찰실무도 절차법상의 재판유형과 일치되도록 또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다양한 형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체형법의 이원적 규정태도에 일치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이 재판형식에 대해 공소기각 등의 형식재판과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가 아니라 오히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실무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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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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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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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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