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 Right) 도입을 통한 실연자 보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23년 7월, SAG-AFTR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연자의 목소리, 초상, 연기의 디지털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을 단행하였다. 118일간의 파업은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동의권을 영화제작자협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AI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초상, 이미지, 목소리 등을 극히 사실적이며 정교하게 디지털화한 복제물의 생성과 조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인격 표지 주체의 경제적 및 인격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제하에서 이를 보호할 장치는 미비하다. 디지털 모사물은 전통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달리 인격 표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인물의 능력과 행위를 복제하여 실제 인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연자는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디지털 모사물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인격 표지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인격 표지에 대한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과 사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디지털 모사권에 대한 연방법 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도전 상황에서 실연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디지털 모사권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uly 2023, the Screen Actors Guild-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SAG-AFTRA) undertook the longest strike in Hollywood's history in response to serious violations of rights arising from the unauthorized replication and reuse of performers' voices, likenesses, and performance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fter a protracted strike lasting 118 days, an agreement was reached with producers, recognizing the performers' right to consent.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enabled the creation and manipulation of highly realistic digital reproductions of individuals' likenesses, images, and voices. As a result, the economic and personal rights of these individuals are being severely infringed upon, and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is inadequate to protect these rights. Digital replicas, in particular, present more severe challenges than traditional infringements of publicity rights. These replicas can reproduce individuals with remarkable accuracy and can emulate their abilities and actions, effectively replacing the actual person. This situation places performers at risk of competing in the marketplace against their own digital reproductions. In light of the new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digitalization of personal personas due to advancements in AI technology, there is active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federal legislation to grant individuals the right to directly control the creation and use of digital replicas of their persona, referred to as digital replication righ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digital replica rights as a protective measure for performers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딥보이스, 딥페이크에 대한 실연자 보호의 한계
•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2. 계약의 불공정성
• 3.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 III. 디지털 모사권에 의한 실연자 보호
• 1. 디지털 모사권
• 2. 디지털 모사권 도입의 필요성
• 3. 디지털 모사에 관한 법률 입법
• I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