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유체동산성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저자
서유경 (서울대학교, 법률사무소 아티스)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82(64쪽)
제공처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유체동산성의 한계로 인하여 유체동산에 적용되지 않는 디자인(건축물, 화상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이후,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판례에 의해 공고하게 개념화되었다. 이는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일본 의장법의 ‘物品’을 계수 내지 모방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물품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일본 의장법의 역사 속에서 ‘物品’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舊 의장법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舊 의장법상 물품 개념이 일본식 ‘物品’과 달라지기 시작한 분기점은 200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이다. 동 개정에서 글자체(무체물)를 물품(유체동산)에 포함하는 의제형 입법이 도입되었고, 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 화상(무체물)이 재차 물품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물품의 유체동산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품의 유체동산성이 채택된 경위를 법제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는 일본 의장법의 영향을 받은 결과에 불과하다. 오히려 물품성을 확장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물품성 의제’라는 법적 허구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용인함으로써 물품은 여전히 유체동산이어야 한다는 개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본 의장법의 ‘物品’ 개념은 유체동산성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물품,’ ‘물품성 완화,’ ‘물품으로부터의 독립(건축물, 화상)’이라는 삼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의장의 성립 범주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舊 의장법 시절 일본 의장법을 수용하며 물품의 유체동산성을 채택했지만, 왜 유체동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법리까지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물품의 유체동산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도 ‘물품’과 ‘물품성 의제’라는 이분류 체계를 20년 이상 유지하며, 실질적으로는 물품의 유체동산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일본의 ‘物品’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제형 입법방식의 한계로 인해 물품성 확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제의 시대적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과 ‘물품성 의제’라는 이분류 체계는 물품의 유체동산성 한계를 극복하려는 입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체동산성 그 자체는 우리 법제의 내적 법리나 규범적 당위성에 의해 정당화된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보호법은 의제형 입법방식을 탈피하여 물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법제의 일관성과 내적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he limitation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of articles under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have been consistently criticized for failing to effectively protect designs that are not applicable to tangible movables, such as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graphical user interfaces. 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on April 27, 2001 (Case No. 98후2900), the concept of ‘articl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was solidified through judicial precedent as “independent and specific tangible movables”. This notion was introduced by adopting or imitating the Japanese Design Act’s concept of ‘物品’ within the historical and legislative context of Korea’s modern legal development. To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articl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物品’ within the Japanese Design Act and its influence on Korea’s former Design Act. A pivotal shift in Korea’s understanding of ‘articles’ began with the 2004 revis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which introduced a legislative fiction including typeface (intangible objects) as articles (tangible movables). This approach was further extended in the 2021 revision to include graphical user interfaces (intangible objects) within the definition of articles. The fundamental issue concerning the concept of articles in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does not lie in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itself. An analysis of the legislative and historical context reveals that this requirement was mere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Design Act. The core issue lies in the fact that, despite attempts to expand the concept of articles, the prolonged acceptance of the legal fiction of 'deemed articles' for over 20 years has prevented the concept from breaking free of the conceptual limitation that articles must still be tangible movables. In contrast, the Japanese Design Act explicitly defines ‘物品’ as tangible movables after extensive legislative deliberation. Based on this definition, Japan established a tripartite classification system comprising ‘articles’, ‘relaxation of the article requirement’, and ‘independence from articles’ (e.g.,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graphical user interfaces) to systematically delineate the scope of design protection. By comparison, Korea adopted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during the period of its former Design Act without fully incorporating the underlying legal rationale. As a result, Korea has maintained a dual system of ‘articles’ and ‘deemed articles’ for over two decades while striv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through legislative reforms. Ultimately, the concept of articles under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may be interpreted as more inclusive than Japan’s ‘物品’. However,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legislative fiction approach have hindered the explicit acknowledgment of an expanded definition of articles. Expanding the protection scop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to address evolving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environments is essential for ensuring its relevance and vitality. The dual system of ‘articles’ and ‘deemed articles’ originated as a legislative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Since tangible movability itself is not justified by Korea’s internal legal principles or normative necessity, future amendments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should move beyond the legislative fiction model and explicitly broaden the definition of articles. This approach will enhance the coherenc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Korea’s legal framework.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