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涉外經濟貿易仲裁協議和裁決之法理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섭외중재연감(1992년-1995년)에 따르면,중국섭외(대외)중재제도는 90년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상사중재 수령건수만도 세계2위를 달리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중재안건의 증가는 많은 법률문제를 야기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과 실무면에서 그 영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법조계에서는 무역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중재에 대하여 이미 많은 성과를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는 주로 중재실무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이론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의 중재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중국중재법 실시 이후의 그 이론과 실무적 통일성, 적용성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섭외 중재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또 대륙법과 영미법계에 따라서 그 이론 또한 상이하며, 더 나아가 국제공약에서 정한 중재규정도 서로 그 특색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중재법규의 적용,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해야 하는데, 중국 중재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중국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소송법적 관점"에서 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해석 적용하여 왔지만, 독일등 대륙법계의 중재법리와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중재법이론과 실무를 중국중재법의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재제도 자체가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인의 자격을 가진 중재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조정, 해결하려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재협의(계약)는 그 논의의 출발점이다. 동시에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중재계약의 목적(목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재계약과 그 재결(판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중국 중재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입법적인 각도에서 결론을 추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