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고객 부담능력을 고려한 SGR하의 의료가격 설정 연구 = Measuring Conversion Factor in Korea Medical Insurance under Sustainable Growth Rate(SG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0(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SGR system is designed for controlling medical expenditure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re Economic Index (MEI) and GDP. SGR system do not directly limit on
medical expenditures. Payments for medical services are not withheld if the SGR target
is exceeded by actual expenditures. The update for conversion factor is determined by
comparing cumulative actual expenditures to cumulative target expenditures.
In this article, we make the 2003 conversion factor update by the percentage change
in MEI, which measures the weighted average price change for various inputs involved
with producing physicians' services. We applied a formula to calculate the SGR based
on our estimate of the change in each of four factors. The four factors for calculating
the SGR are as follows : the estimated percentage change in fees for physicians'
services, the estimated change in the average number of beneficiaries, the estimated
projected GDP per capita, the estimated change in expenditures due to changes in law
or regulations.
In this process, we adjusted MEI by a performance adjustment factor that compares
actual and target expenditures based on SGR. The SGR system will make a consensus
in a various interest parties by proposing a objective and verifiable conversion factor
update in fee for service in Korea Medical System
For the 2003 physician fee schedule update, it should be remembered there exists the
uncertainty involved in making estimates in factor affecting SGR System.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자인 고객의 불만이 증
가하고 있다. 환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의료가격은 상대가치가 주어진 상태에서 환산지수에
의해 결정되는 바 의료비 수준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부담능력 수준으로 맞출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의료분야의 지속가능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 이하 SGR)이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의료의 적정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SGR을 의료분야에 도입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은 상
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의료의 공급자인 의사도SGR하에서 의료의 적정한 성장
을 보장받음으로써 정부와 수가계약 협상 시에 보다 객관적이고 수용 가능한 환산지수 개정
을 위한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GR이 도입되는 경우 고객인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수가가 일정수준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의 상승을 받아들이기
도 쉬울 것이다. 또한 수가계약 결렬 시에는 환산지수를 국민 경제 전체의 부담능력수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수가 계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할 것이다.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 하에서 지속가능성장률은 의료비 수준을 고객의 부담
능력 내에서 조절하고 환산지수의 변동을 사전계획과 실제지출을 비교하여 수가를 조절함으
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SGR에 입각한 의료가격 설정은 환자, 의료기관,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준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산지수 개정을
위한 자동조정 메카니즘의 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메디케어
에서 사용되고 있는 SGR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의 보험급여비변화율을 추정하고 1990년
대의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SGR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환산지수 변화율을 제시하였다. 이
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SGR의 예측을
위한 각 요소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고 미래의 변동
성을 파악함으로써 SGR 추정의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1 인당 실질 국민소득수
준 및 의료물가상승률과 연계된 환산지수를 도출함으로써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의료 소비자
인 환자 모두가 공감하는 수가 수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 KCI후보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고객만족경영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4 | 1.44 | 1.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2.04 | 2.19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