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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체계의 변경이 공평과세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the Income Tax System on Fai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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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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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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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세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공평과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말정산 변경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소득세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공평과세의 납세순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실시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 납세자에 체감하는 공평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 하였다.
실증 분석한 결과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납세자들의 공평과세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유무에 따른 납세자들의 공평과세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세 체계의 변경인 연말정산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공평과 세가 납세자의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인 연말정산제도의 전환이 납세자들의 공평과세를 알아봄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정책의 수립과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cent change in the income tax system has raised the need for a study on fair taxation by taxpayers, and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year-end tax adjustment through a survey. It was analyzed how the transition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deduction at the end of the year tax adjustment affects the fair taxation felt by taxpayers.
An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medical deductions and credit card deductions have a significant (+) impact on taxpayers' fair taxation. It also showed no significant impact on taxpayers' fair taxation with or without children, indicating that other alternatives are needed to increase the birth rate in policy.
This study conducted survey research to examine tax compliance of income earners since the conversion from various tax deduction items to tax credit items.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number of samples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the transition of the year-end settlement system on fair taxation for taxpayers. This study will contribute significant implementa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tax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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