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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로 나타난 保險契約의 意義와 特性 = The Definition and Specific Character of the Insurance Law -Through Insurance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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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9-118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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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처
상법 제4편 보험편의 제638조 내지 제739조의 조문수만을 놓고 본다면 관련 대법원 판결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여겨진다. 이는 장래의 불확실한 경제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현대 생활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거의 모든 현대인은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대한 법적 분쟁 뿐 아니라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험제도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그 법적 정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수의 판례 축적은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보험제도는 그 자신 독자적 틀을 가지고 다른 제도들과 구별되는 논리가 있으나, 완전히 정립된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끊임없이 바람직한 효용을 가진 이상적인 제도를 향해 모색해 가는 과정 중의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특히 보험법 분야에서는 판례가 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법률 못지않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험법 판례의 종합적 회고와 그 평가는 보험법체계의 뿌리를 규명하는 정도의 중요한 함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법 판례의 회고와 그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판결 선정은 보험계약의 의의와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의 정의,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에 관한 상법 제663조, 승낙전보험사고제도를 선정하였다. 보험계약의 체결에서는 보험계약의 대표적인 고유한 제도인 고지의무와 관련한 쟁점들, 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보장시스템의 하나로도 대두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를 다루었다. 본고에서 제시한 판례 이외에도 수많은 주요한 판결들이 있겠고 그 판결들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다만 지면관계상 또는 연구능력의 제약상의 이유인 것으로, 본고에서의 판례연구가 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important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in the past years.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of 'accidental'. Who should take burden of proof of the presence accidental influences the result of the insurance lawsuit. The insurance case that becomes a problem is a fire insurance case. In that case, the Supreme Court verdicts that the burden of proof lies in the insured and the definition of 'accidental' is far from that of the personal accidental insurance. This paper debates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disputes. Courts and most scholars have argues for the soul of contract law. Under the traditional contract theory, the assent of both parties to the terms of an agreement is necessary for creation of an enforceable contract. Provisions excluding or limiting coverage, according to the theory, would not be enforceable because of "substantialnes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discern the substantial clause and the non-substantial. And so forth, this paper also explorers some the point at issues of insurance law.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lso temporary protection of insurance.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may pass between the moment insurance is applied for and the date when an insurance policy is issued. This occurs because an applicant is dealing with a sales representative who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issue a policy. A lack of coverage before the issuance of an insurance policy, especially when the period extends for weeks or months, is disadvantageous to an applicant.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e related regulation, and this paper clarified the hloding. This paper studies the clause of the fraudulent insurance claims. The clause make the insurance contract void if the insured deceive the insurer in the process of claim. And,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whether injury, loss, or damage inflicted by a person insured under a insurance policy was "intentional" injury, loss, or damage within the scope of an intentional injury exclusion clause set forth in the Korean Commercial §659. Another issue that this paper studies is the life insurance of the third person. without documental consent of the third person before the conclusion of contract, the insurance contract is void. Even though the third person ratify after the conclusion contract, the contract may not be effective. The Court confirm this legal princi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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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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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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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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