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단체의 설립능력-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 Ability to set up professional associations according to the Medical Law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the Korean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sensible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the Korean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or an effective safety system for people's lives and health. This view is in line with the goals of both associations: protecting people's lives and health by ensuring the best quality of care.
In this article, the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Act are examined, and then the formal requirements of medical specialists and the practical requirements for a high-quality care system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accession system, the existence of training ability and self-government ability are regarded as important criteria.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l requirements of medical personnel and the practical requirements for a high-quality care system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Law.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accession system and the existence of rehabilitation and self-cleaning capacities are seen as important criteria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Even when setting up an independent specialist knowledge system that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alist, the specialist knowledge system of the nursing assistant must depend on the specialist knowledge system of the nurses. It should be noted that it cannot be independent. It is then assessed that, particularly in self-discipline, the Korean association of nurses is limited to the independent practice of association of nurses and is unfavorable, as is the case in the discipline of unlicensed nursing records. Finally, the path is followed to meet the intent of the medical law, which guarantees the best quality of care, by setting up a self-regulatory system that ensures the autonomy of nurs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효율적 담보제도라는 관점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갈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양협회의 목표, 즉 최선의 간호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양자는 동일한 간호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그것과 지식과 기술의 차이로 인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관계는 지도와 보조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직적 분업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양자는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하기 위한 필요충분요건으로서 의료인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최선의 간호의 질보장제도라는 실질적 요건을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중앙회의 설립제와 가입제, 보수교육능력 및 자체 정화능력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수교육능력과 관련하여 전문직의 요건 중의 하나인 독자적 전문지식체계의 확립에 있어서도 간호조무사의 전문지식체계는 간호지식이라는 전문지식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간호사의 전문체계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자율징계에 있어서도, 특히 무면허간호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와 같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독자적 수행에는 대한간호협회와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전문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자율규제체제의 확립하여 최선의 간호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한다는 의료법의 취지에 부응하는 길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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