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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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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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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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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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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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총 55조3,009억(GDP 대비 3.5%), 상대 빈곤율 기준 99조6,858억원(GDP 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stimated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organized component categories for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child poverty, and estimated the cost of each category in 2015 through the collection of existing data and Delphi survey techniques among experts.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were compared to Korea’s GD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in Korea in 2015 ranged from 55 trillion KW(3.5% of GDP) to 99 trillion KW(6.5% of GDP). Second, the indirect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are much higher than the direct costs. Third, among the total cost categories, costs related to productivity loss and unemployment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both the socioeconomic costs based upon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Crime costs are the second larges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in poverty; implementation of two-generation program that intervenes simultaneously with parents and children; and long-term, continuous and integrated intervention for high-risk groups such as poor children.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6 | 1.66 | 1.6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8 | 1.87 | 2.088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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