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앨리슨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determinants of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The Application of Allison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9(25쪽)
제공처
본 연구는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에서 30년이 넘는 기간을 지속해 온 ‘우주의 평화적 이용’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으로 전환된 사례를 안보정책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앨리슨 모형의 세 가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본의 정책 변화 과정을 개관하고, 우주기본법 성립이라는 특징적인 사례를 통해 정책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위협과 기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략적 비용과 이익에 따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내각과 국회 등 정부 조직의 표준운영절차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직행태 모형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정치 모형의 적용에 관련해서는 우주 안보정책에 대한 설명의 가능성을 논하였다.
분석을 통해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 환경과 결정요인을 이해하고, 최근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우주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는 한・미・일이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여 우주 영역에서의 도전에 대응하는 협력에 기여하고, 일본의 우주 안보 증강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하여 우리나라가 새로운 전략적 도전요인에 대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o provide a new understanding of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this study analyzes the Japan’s policy transition from the over 30-year-long policy of ‘peaceful use of space’ to the ‘military use of space’ overcoming path dependency of policy using Allison’s three models explaining security policy decision factors.
Through an overview of Japan’s policy transformation proces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Rational Actor Model has explanatory power, particularly eviden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Space Act. Additionally, the influence of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Cabinet and the National Diet, aligns with the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shedding light o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Politics Model was discussed concerning the explanation of space security policy.
By analyzing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environment and determining factors, recent trends in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transformation were identified, leading to the derivation of policy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Understanding Japan’s space security polic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strategy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address challenges in space and highlights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enhancing Japan’s space security, serving as reference material for South Korea to prepare for new strategic challeng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